교육과학기술부는 22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10년도 업무계획을 이명박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공교육 내실화를 통한 사교육비 경감과 교수 · 교원사회의 경쟁을 통한 교육 역량 강화가 골자다.
◆2010년은 '사교육비 절감 원년'
교과부는 내년을 '사교육비 절감 원년'으로 정하고 사교육을 공교육으로 흡수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제시했다.
특히 눈에 띄는 것은 읽기 위주 영어교육을 말하기 · 듣기 · 쓰기 위주로 전환하기 위한 장치들이다. 수능 영어의 듣기평가 비중이 크게 늘어나는 게 대표적이다. 교과부는 현재 외국어 영역 50문항 중 17문항(34%)인 듣기평가 비중을 2013년 말 치러지는 2014학년도 수능부터 25문항(50%)으로 늘리기로 했다. 듣기평가는 객관식 문항을 통한 간접적인 말하기 평가 기능도 포함하고 있다.
금용한 교과부 영어교육강화팀장은 "수능 듣기평가의 경우 정답률(평균 67%)이 읽기보다 10%포인트가량 높아 학생들의 부담이 늘어나지는 않을 것"이라며 "그간 '읽기' 위주였던 영어교육의 무게 중심을 '듣기 · 말하기 · 쓰기'로 옮기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당장 내년 3월부터 일선학교의 영어 수행평가도 말하기 · 쓰기 위주로 바뀐다. 금 팀장은 "구체적인 평가도구나 기준,샘플 문항 등을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서 개발하고 있으며 내년 3월 중 배포해 사용토록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 공정성 확보를 위해 원어민 보조교사 등 2인 이상이 영어 수행평가에 참여하게 된다. 영어 말하기 · 쓰기 강화를 위해 내년부터 중 · 고교에서는 주당 1시간 이상 회화수업을 실시하고, 초등 3~4학년 영어수업은 주당 1시간에서 2시간으로 늘어난다.
◆교수 · 교원 철밥통 깬다
교과부는 교수와 교원의 경쟁력 강화 방안도 제시했다. 먼저 전국 40곳 국립대에 총액인건비제와 성과연봉제를 도입한다. 총액인건비제가 도입되면 각 대학은 인건비 총액 한도 내에서 직급별 인원 · 보수 · 기구설치 등을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다. 그동안 국립대는 대통령령으로 교수 정원이 정해져 있었다. 총액인건비제 도입으로 앞으로는 대학이 교수 정원을 줄이는 등 구조조정을 할 수 있다. 성과연봉제는 그간 연차에 따라 월급을 주는 호봉제를 실적 위주 연봉제로 바꾸는 것이다. 교과부는 행정안전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해 이르면 내년 하반기부터 이를 시행할 계획이지만 교수사회의 반대로 난항을 겪을 수도 있다.
초 · 중 · 고 교원평가제는 교과부가 당초 공지한 대로 내년 3월부터 전국 모든 학교에서 확대 실시한다. 국회에서 관련법이 통과되지 않더라도 시 · 도교육청에서 행정적으로 교원평가제를 실시하도록 한다는 구상이다.
◆초 · 중 · 고 학업성취도 평가 학교별 공개
내년부터는 전국 초 · 중 · 고교의 학업성취도 평가 결과가 학교별로 공개된다. 올해는 시 · 군 · 구별로만 평가 결과가 나왔다. 또 자율형 사립고는 올해 25개에서 내년 50개로,자율형 공립고는 올해 12개에서 내년 50개로 각각 늘어난다. 올해 457곳을 지정한 '사교육 없는 학교'도 2012년까지 1000개로 늘릴 예정이다.
EBS 수능 강의 질을 높이기 위해 스타 강사를 영입하고 교재 수준을 높이는 한편 EBS 위성과 케이블 채널에서 방송하던 입시설명회 등을 내년부터 지상파 채널로 확대한다. 수능시험 성격과 방향을 재정립하고 실시 횟수를 늘리는 방안과 출제 방식을 개선하는 방안도 장기적으로 검토한다.
이 밖에 대학 입시에서 입학사정관제가 정착할 수 있도록 선도대학 수를 올해 15곳에서 내년에는 20곳으로 늘린다.
이상은 기자 sel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