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각국의 석방 탄원에도 불구,국가전복 기도 혐의로 기소된 중국의 대표적 반체제 운동가 류샤오보 변호사가 징역 11년을 선고받았다. 또 아르헨티나 법원은 파룬궁 회원에 대한 고문과 학살 혐의로 장쩌민 전 중국 국가주석의 체포영장 발부를 인터폴에 요청하는 등 중국의 인권 문제가 다시 도마에 오르고 있다.

중국 베이징 제1중급 인민법원은 25일 지난해 12월 일당독재 폐지와 정치개혁 등을 요구하는 '08헌장' 서명 운동을 주도한 혐의로 기소된 류 변호사에 대해 징역 11년을 선고했다. 앞서 지난 23일 열린 첫 재판에서 서방의 외교관들이 참관을 거부당했으며 부인도 법정에 들어가지 못했다. 또 류 변호사를 지지하는 인사들이 법원 밖에서 공안(경찰)에 의해 끌려가기도 했다. 류 변호사는 1989년 톈안먼 사태로 20개월간 구금됐으며 3년간 노동교화를 받기도 했다.

이날 아르헨티나 법원은 파룬궁 관련 고문과 학살 피해에 대해 지난 4년간 심의한 결과 장쩌민 전 주석 등에 대해 체포영장 발부를 인터폴에 요청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프랑스 스페인 등도 비슷한 조치를 취한 바 있다. 중국 외교부는 이에 대해 성명을 발표,"내정에 간섭하는 무례한 행동"이라며 "양국 관계에 부정적 영향을 끼칠 것"이라고 경고했다.

또 중국 우루무치법원은 지난 7월 신장위구르 자치구 우루무치에서 발생한 유혈 시위와 관련해 추가로 5명의 위구르인에게 사형을 선고했다. 또 다른 5명에겐 사형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우루무치에서는 7월 위구르족과 한족 사이에 유혈 충돌이 발생해 200명가량이 숨지고 1600여명이 다치는 종족 분쟁이 일어났다.

베이징=조주현 특파원 fores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