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기고] 자영업자 점점 늘어…실무·이론교육으로 실패율 낮춰야

최근 수년간 국내 자영업 시장은 침체국면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장기불황의 영향을 직접적으로 받은 데다 과당 경쟁으로 수익성이 악화됐기 때문이다. 자영업자는 줄고 있고,고용인이 한 명도 없는 1인 영세업자는 더 빠르게 감소하는 추세다.

자영업 침체 원인을 정확히 진단하고,그 해법을 찾는 노력이 어느 때보다 절실하다. 자영업 침체의 원인 중 하나는 과도한 자영업자 수다. 전체 취업자에서 자영업자 비중은 2007년 31.8%로,OECD회원국 평균의 2배에 달한다. 더 심각한 문제는 자영업이 외식 등 특정 업종에 편중돼 과도한 경쟁으로 폐업률이 높다는 점이다. 창업 실패율을 낮추는 것이 시급하다.

창업 희망자들은 철저한 사전준비와 교육을 받은 후 창업에 나서야 한다. 교육은 이론과 실무를 모두 포괄하는 게 좋다. 국내에선 선진국에 비해 의무 또는 자발적으로 창업교육을 받은 비중이 매우 낮다.

정부는 창업 희망자를 위한 다양한 창업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해야 한다. 하나의 예로 미국 중소기업청이 운영하는 창업 사이버대학인 'SBTN'을 벤치마킹해 창업 희망자들이 편리하게 자신에게 맞는 강좌와 컨설팅을 온라인으로 제공받는 시스템을 검토해 볼 만하다.

또 청년，주부，퇴직자 등 다양한 창업 희망자들의 특성에 적합한 창업 아이템을 발굴하는 것도 중요하다. 미국에서 널리 활용되는 퇴직자 대상 노후대책 컨설팅인 '다운사이징 컨설팅'사업도 정부 차원에서 지원할 필요가 있다. 퇴직한 창업 희망자에게 적성과 능력에 맞는 경력개발형 업종을 소개하고，과당 경쟁을 피할 수 있는 업종을 선택하도록 유도하는 방식이다.

프랜차이즈산업 선진화도 효과적인 자영업 대책이다. 프랜차이즈 시스템은 가맹본부가 점포운영 노하우와 물류，브랜드 마케팅 등을 담당하기 때문에 초보 창업자에게 적합한 창업 방식이다. 정부는 지난 9월 '자영업자 경쟁력 강화를 위한 프랜차이즈 산업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2012년까지 가맹점 1000개 이상인 프랜차이즈 100개를 만드는 내용이 골자다.

그러나 이러한 양적 성장에 치우친 목표는 자칫 부실 가맹본부나 수익성이 낮은 가맹점을 양산할 우려가 있다. 그동안 부실 가맹본부의 난립과 법 · 제도 미비로 많은 가맹점 창업자들이 피해를 입어 왔다. 프랜차이즈 인증제 등을 통해 부실 가맹본부를 걸러내고,우량 가맹본부를 육성하는 등 프랜차이즈 산업의 질적 성숙을 유도하는 정책이 필요하다. 정부는 새해 최우선 국정과제로 서민생활 안정과 일자리 창출을 제시한 바 있다. 이를 위해서도 자영업 시장의 안정이 절실하다. 자영업 시장의 안정은 '고용 없는 성장' 시대에 우리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어 줄 원동력이다.

< 강병오 FC창업코리아 대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