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이 중소기업의 상권을 침해했다며 제기된 사업조정 요구에 대해 정부가 처음으로 강제조정안을 마련했다. 중소기업청은 서울시 서점조합이 교보문고 서울 영등포점에 대해 신청한 강제조정건에 대해 최근 사업조정심의회를 소집,강제조정안을 마련했다고 25일 밝혔다.

홍석우 중기청장의 최종 재가 과정이 남아있지만 연내 강제조정이 이뤄질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 중기청의 설명이다. 강제조정은 중소업자가 대기업을 상대로 신청한 사업조정에서 양측간 자율조정이 실패할 경우 정부가 직접나서 법적 강제 명령을 내리는 것이다. 교보문고를 상대로 강제조정이 시행되면 1961년 사업조정제도 도입 이후 정부가 개입하는 최초의 사례가 된다.

중기청에 따르면 이 강제 조정안에는 교보문고가 향후 2년6개월간 초 · 중 · 고 참고서를 팔지 않는다는 조건으로 영업을 허용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중기청은 다음주 초에 이 같은 조정안을 교보문고에 통보할 예정이다. 교보문고가 조정안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대표이사가 1년 이하의 징역형을 받게 된다.

서울시 서점조합은 교보문고가 영등포의 대형쇼핑몰인 타임스퀘어에 2595㎡ 규모의 서점을 열기로 하자 지난 7월 주위 군소 서점들의 상권을 침해한다며 정부에 사업조정을 신청했고,교보문고는 9월16일 서점 개설을 강행했다. 서점조합측은 59개 영세서점이 교보문고 입점 전후로 약 30~40%의 매출이 감소되는 피해를 봤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교보문고 관계자는 "아직 정확한 내용을 통보받지 않아 뭐라고 말할 수 없다"고 말했다.

중소기업청은 이밖에도 사업조정심의회를 통해 강원도 강릉 홈플러스에 대해 강제조정안을 마련하고 있으며,기업형 슈퍼마켓(SSM)을 비롯한 다수의 사업조정건 역시 자율조정에 실패해 심의회로 넘어와 있다. 이에 따라 앞으로 더 많은 강제조정안이 나올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

손성태 기자 mrhand@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