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닷컴]글로벌 금융위기 등 영향으로 중소기업들의 정책건의가 평년 대비 2배 이상 증가하는 등 중소기업계의 경영환경이 사상최악이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지난 1년간 중소기업 현안 및 경영애로 사항 등을 분야별로 분석한 결과，중소기업들의 정책건의수가 전년(259건)보다 251.4% 증가한 651건으로 집계됐다고 27일 발표했다.

분야별 정책건의 건수로는 금융 관련 애로가 65건으로 가장 많아 중소기업들에게 글로벌 금융위기의 충격이 컸던 것으로 조사됐다.또 기술·환경분야가 52건을 차지，글로벌화가 진전되면서 국내 중소기업도 기술경쟁 격화와 녹색규제 증가 등으로 인한 영향을 크게 받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이어 세제·회계 47건，규제 44건，소상공인·유통과 무역·판로가 각각 39건 등의 순이었다.

중앙회가 정부 등에 건의해 정책에 반영되거나 해소된 애로는 모두 302건으로 전체 651건의 46.4%인 것으로 나타났다.분야별로는 총 65건의 애로 중 41건이 정책에 반영된 금융분야의 정책반영률이 63%로 가장 높았다.

반면 ‘규제’ 분야는 건의한 44건 중 불과 11건만 정책으로 연결돼 반영률이 25%에 그쳤으며，‘세제·회계’ 분야도 47건중 13건만 반영됐다.

중앙회 건의로 반영된 주요 정책과제는 신용보증 확대 및 대출만기 연장，중소기업 정책자금 규모 확대 및 정책자금 금리 인하，노란우산공제제도 소득공제 일몰규정 폐지，KIKO 피해기업 관세납부 연장，지방 중소기업 산업기능요원 배정규모 확대 및 신청요건 완화， 동차보험 할증기준 금액 상향 조정，하도급계약 추정제도 도입，중소 유통물류센터 민자부담 완화 등이다.

손성태 기자 mrhand@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