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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중소기업에 대한 외부감사 대상을 축소한 것과 관련，외부감사 대상기준을 선진 외국처럼 합리적으로 재검토하는 개혁 작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한국공인회계사회(www.kicpa.or.kr) 권오형 회장은 최근 "외부감사 대상을 축소한 것은 회계 선진화를 오히려 저해하는 것"이라며 "외부감사 제도는 규제가 아니라 기업의 건전한 발전과 이해관계인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기업투명성 제고 차원에서 오히려 확대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권 회장은 "우리나라 일부 기업인들은 정직한 재무제표와 공인회계사의 감사를 기피하는 의식이 남아 있으며 부채규모가 큰 기업의 경우 더욱 더 철저한 감사가 필요할 것"이라며 "금융위원회를 중심으로 외부감사 대상을 부채규모와 매출액，종업원 수를 감안해 선정하도록 시행령 개정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그는 또 "외감 대상이 늘어 일거리가 많아지는 것보다 회계투명성을 확보하여 국제적 신뢰성을 높이는 것이 국익에 매우 중요하다"며 "우리나라 회계감사제도의 선진화 차원과 건전한 납세문화 정착을 위해서도 다시 한번 외부감사 대상의 적정한 확대 문제를 신중하게 연구할 필요가 있다"고 촉구했다.

그러나 중소기업의 비용 부담을 고려해 감사보수를 '투명화 촉진비용'으로 인정하고 세액공제 등 감면 혜택 도입과 외부감사를 받은 기업에 대한 대출금리 인하 등 보완조치도 시급하다고 역설했다.

권 회장은 "과거에는 우리나라의 회계신인도가 최하위를 기록했으나，국제적 회계신인도를 제고하기 위해 우리 회가 주축이 되어 'Top－10 Project'를 꾸준히 추진한 결과 최근 스위스 국제경영개발연구원(IMD)에서 발표한 우리나라의 작년 회계신인도가 총 57개국 중 39위를 기록했다"며 "공인회계사회는 앞으로 10위 내로 진입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권 회장은 또 국제회계기준(IFRS) 도입과 관련，"외부감사가 기업 입장에서 종합 진단을 받는 것이라면 IFRS는 정밀진단을 받는 것과 마찬가지"라며 "기업 오너들이 이를 두려워 할 것이 아니라 기업 투명성을 높이는 계기로 삼아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지난해 6월 공인회계사회 제39대 회장으로 선출된 권 회장은 취임 이래 출마공약인 회계업계에 대한 불공평한 규정과 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많은 공을 들여왔다. 감사인에 대한 연대책임을 비례책임으로 개정하는 노력도 그 하나다.

"현재 감사실패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소송 시 '자기행위에 대한 책임'이라는 일반 정의 관념에 부합하는 각자의 귀책비율에 따라 책임지도록 하는 내용으로 법 개정 작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업계를 둘러싸고 있는 모든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는 데 앞장설 것입니다. "

권오형 회장은 현재 기획재정부 세제발전심의위원회 위원，국세청 국세행정위원회 위원， 대한상공회의소 감사，삼덕회계법인 대표를 맡고 있으며，경희대 경영대학원 겸임교수로 후학 양성에도 힘쓰고 있다.

신재섭 기자 shi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