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는 지난 11월25일 OECD 개발원조위원회(DAC) 가입을 계기로 원조공여국으로 국제사회에서 부상하게 됐다. 덴마크 코펜하겐에서 열린'제15차 유엔기후협약총회'에서는 개발도상국가에 대한 친환경 지원금의 문제가 또다시 대두됐다. 점차 늘어나는 우리나라 ODA(공적개발원조)에 대한 구체적인 집행전략 마련이 필요한 대목이다.

유엔 새천년 발전 프로젝트 팀장인 미국 컬럼비아대학 제프리 삭스 교수는 개발원조에서의 '전통적인 공여 방식에서 목표달성 공여로의 변화'를 주장했다. 인류 전체를 위한 지속가능발전을 원칙으로 한 공여를 추구해야 된다는 얘기이다. 이 같은 국제사회 원조 개념의 변화에 동참하기 위해 우리 정부는'한-UNDP(유엔개발계획) 새천년 발전 목표(MDG) 신탁기금'을 설립하기로 결정했다.

새천년 발전 목표란 2000년 9월 유엔총회에서 개최된 새천년 정상회의에서 재확인된 빈곤 경감과 지속가능 발전을 위한 국제적인 발전 목표를 말한다. 우리 정부도 새천년 발전 목표에 바탕을 두고 범지구적 이슈인 기후온난화 문제에 대응하는 사업을 지원토록 해야 할 것이다.

이와 같은 개발 지원에 도움이 되는 몇가지 제안을 하고자 한다. 첫째，한국의 경제성장 과정과 개발 경험을 개도국의 개발모형으로 이용토록 지원하자.개도국의 경우 기본적 인프라가 구축되어 있지 않아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될지 어려움을 겪는 나라가 많다.

우리나라는 60년대 초 UNDP 전신인 유엔특별기금(UNSF)과 협력을 시작해 경제 사회 과학기술 보건 환경 등의 인력 양성，기반 조성 등의 사업을 추진해 왔다. 한-UNDP 국가 사업의 주요 결과로는 경제개발계획 지원，부산항 및 인천항의 근대화를 위한 청사진 제시,기계 전자 선박 등 분야의 기술 이전 지원 등을 들 수 있다. 이 같은 성공적인 우리의 수혜 경험을 이제는 개도국에 전수할 때가 된 것이다.

둘째，경제-사회 발전에 가장 효과적인 과학기술 발전 경험과 노하우를 지원토록 하자.우리나라의 과학기술 개발경험에 대한 벤치마킹을 희망하는 개도국의 수요에 맞춘 사업을 지원토록 해야 한다. 따라서 수혜국에서 쓸 수 있는 기술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 첨단 기술을 수출하기는 쉬우나 수혜국에서 제대로 활용되도록 하는 일은 쉽지 않다. 특히 플랜트를 운영할 수 있는 사람들을 동원하는 일이 쉽지 않기 때문이다. 이런 이유로 많은 경우에 이전된 첨단기술이 무용지물이 되기도 한다.

셋째，훈련 및 능력 배양을 적극 지원하자.특히 개도국 여성 지도자를 대상으로 한 녹색성장교육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 개발도상국에서는 여성의 존엄성과 일자리가 상대적으로 취약하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의 새 일자리 센터 연수프로그램의 전수를 위한 워크숍 등을 통해 여성 일자리를 창출해 줄 수 있을 것이다.

내년 11월에 개최될 G20 정상회의를 계기로 국격 제고 및 국제사회 리더로서의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 ODA 확대와 선진화 추진 등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UNDP가 개발한 새천년 발전 목표 지침에 따르면 ODA는 물질적 반대급부를 기대하지 않는'구속없는 원조'가 돼야 한다고 제시하고 있다. 일부 국가의 수출과 연계된 ODA 전략은 비난을 받고 있기도 하다.

또한 한-UNDP MDG 신탁기금이 계획대로 확보되기를 바란다. 이 기금을 이용해 새로 구축될 한-UNDP 전략적 파트너십을 통해 우리나라가 신흥 공여국들 간의 정책대화를 증진하고，개도국의 역량개발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이런 노력은 새천년 발전 목표의 하나인 구속없는 원조의 정신에도 부합됨을 잊지 말아야겠다.

김귀곤 서울대 교수 환경생태계획학/UN해비다트 지원 국제도시훈련센터 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