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난히도 힘들었던 2009년 한 해가 저물고 있다. 한 해를 되돌아보면，팍팍한 국가 경제와 함께 공기업들의 살림살이도 힘들기는 마찬가지였다. 특히 공공부문의 방만 경영과 높은 임금，과도한 복리후생，낮은 생산성은 일년 내내 도마 위에 오르내리며 여론의 뭇매를 맞기도 했다.

국민의 세금으로 월급을 받고 예산을 집행하는 공공부문은 분명 민간부문보다 훨씬 높은 도덕성과 양질의 서비스 제공이 전제돼야 한다. 국민과 국가에 대한 무한 봉사와 책무가 곧 공공부문의 태생적 소명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동안 공기업들은 국민 정서나 양질의 공공서비스 확대에 초점을 맞추기보다는 내부 구성원의 눈높이를 의식한 측면이 강하다. 때문에 공기업 개혁에 대한 목소리가 좀체로 사그라들지 않고 있다.

현재 논의되고 있는 공기업 개혁과 관련하여 간과해선 안 될 사항들이 있다. 먼저 일자리 창출이라는 정부 정책에 공공부문의 영역이 제고됐으면 한다. 현재와 같은 공기업 선진화 방안에 따라 향후 4년 동안 사실상 신규 인력을 채용할 수 없게 될 경우，이는 조직의 노쇠화와 인력 운용의 왜곡으로 이어질 공산이 크다. 특히 공공부문에서의 청년 채용이 동결되고，이는 꼭 필요한 일자리 창출에 있어 공공부문의 문이 닫혀지는 아쉬움이 있다.

또 노사관계 선진화를 이끌어 내는 방법과 그 방향 또한 매우 중요하다. 한국노동연구원이나 쌍용자동차，한국철도공사의 노사관계에서 이미 확인했듯，그동안의 우리나라 노사 관행으로 보아 그 해법이 간단치 않을 것이다. 이에 대해 정부는 의연하고 원칙적인 대응이 중요할 뿐더러 불법행위에는 단호한 대처가 있어야 한다. 또한 진행과정에서 발생되는 파열음에 대해 긴 호흡으로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본다.

공공부문 개혁은 더 이상 미루거나 피할 수 없는 시대적 바람이 됐다. 그러나 이제는 그 방법론에 있어서도 정무적 · 정책적 고려뿐만 아니라 현실적인 인식과 미시적인 접근이 요구된다. 개혁의 총론보다 각론이 중요한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다. 기관별로 정확한 업무량을 파악해서 적정한 인력 증원을 가능케 만들어 신규 채용을 늘리는 게 필요할 것이고，임금 삭감에 있어서도 무조건적인 하향 평준화에 따른 미래의 부작용을 사전에 차단하는 정책적 노력도 필요하다.

김동희 한국산업인력공단 기획운영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