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토플 한경 TESAT] 상법상 주주총회의 권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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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상법상 주주총회의 권한에 속하지 않는 것은?
① 재무제표 승인권
② 다른 회사와의 합병 승인권
③ 회사 임직원에 대한 인사권
④ 이사보수 결정권
⑤ 주식매수 선택권 부여
<해설> 주주총회는 이사 선출,이사 보수 결정, 재무제표 승인, 배당, 합병 등 회사의 주요 정책을 결정한다. 이러한 권한은 주주가 회사에 출자한 주인으로서 갖는 고유 권한이다. 쉽게 말해 회사 경영을 전문경영인에게 맡김으로서 발생하는 자연적인 권한이라고 할 수 있다. 전문경영인 즉 이사를 선출하고 그들의 보수와 스톡옵션을 정하는 일은 주주만이 할 수 있다. 주주들은 또 전문경영인이 제대로 일을 했는지 매사업연도마다 전문경영인이 보고하는 재무제표를 승인하는 권한을 갖는다. 주주들은 이와함께 회사 사업영역을 정해 놓은 정관을 변경할 때 승인하는 권한을 갖고, 전문경영인이 회사를 다른 회사와 합병할 경우에도 승인권을 갖는다. 회사 임직원들에 대한 인사권은 주주들이 전문경영인에 위임한 권한이다. 정답 ③
① 재무제표 승인권
② 다른 회사와의 합병 승인권
③ 회사 임직원에 대한 인사권
④ 이사보수 결정권
⑤ 주식매수 선택권 부여
<해설> 주주총회는 이사 선출,이사 보수 결정, 재무제표 승인, 배당, 합병 등 회사의 주요 정책을 결정한다. 이러한 권한은 주주가 회사에 출자한 주인으로서 갖는 고유 권한이다. 쉽게 말해 회사 경영을 전문경영인에게 맡김으로서 발생하는 자연적인 권한이라고 할 수 있다. 전문경영인 즉 이사를 선출하고 그들의 보수와 스톡옵션을 정하는 일은 주주만이 할 수 있다. 주주들은 또 전문경영인이 제대로 일을 했는지 매사업연도마다 전문경영인이 보고하는 재무제표를 승인하는 권한을 갖는다. 주주들은 이와함께 회사 사업영역을 정해 놓은 정관을 변경할 때 승인하는 권한을 갖고, 전문경영인이 회사를 다른 회사와 합병할 경우에도 승인권을 갖는다. 회사 임직원들에 대한 인사권은 주주들이 전문경영인에 위임한 권한이다. 정답 ③