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관계법 합의 무산되나

노동관계법 처리를 위해 오늘 오전 열렸던 국회 환노위 3자 회담이 소득없이 끝났습니다.

국회 안팎에서는 연내 합의처리가 이제 물건너간 게 아니냐는 목소리가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이승필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오늘 오전 추미애 위원장과 임태희 노동부 장관, 차명진 법안심사소위원장이 참석한 가운데 3자 회담을 열었지만 합의를 이끌어내진 못했습니다.

당초 민주당이 참여 거부 의사를 밝힌 상태에서 열린 반쪽짜리 회담이었습니다.

여야가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는 핵심쟁점은 바로 산별노조의 교섭권 허용 문제.

한나라당은 노사가 합의할 경우에 예외적으로 산별노조의 교섭권을 허용할 수 있다는 추 위원장의 중재안을 받아들일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반면 민주당은 조합원 수가 일정 수준 이상이면 노사 합의와 상관없이 산별노조의 교섭권을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노동관계법을 연내 개정하기 위해선 사실상 오늘까지 협상이 타결돼야 하지만 여야가 접점을 찾지 못하면서 협상 결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개정안 처리에 실패할 경우 당장 내년 1월 1일부터 복수노조가 허용되고 노조전임자 임금지급이 전면 금지됩니다.

이를 대비해 노동부는 복수노조 허용시 교섭창구 단일화 등의 내용을 담은 행정예고를 이미 해놓은 상태입니다.

하지만 행정예고는 법률보다 효력이 약한 고시에 불과해 민감한 사안을 둘러싸고 노사가 충돌할 경우 산업현장의 혼란은 불가피해 보입니다.

이를 우려한 한나라당이 개정안을 단독으로 처리할 가능성도 있어 노동관계법을 둘러싸고 여야 사이에 일촉즉발의 긴장감이 감돌고 있습니다.

WOW-TV NEWS 이승필입니다.

이승필기자 splee@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