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는 새해 경제정책의 최우선 과제로 '일자리'문제를 꼽고 있다. 올해 성장률이 5% 안팎으로 예상되는 등 경기확장 국면을 앞두고 있지만 고용 확대가 경기후행적인 성격이 강하고 내수경기를 부양하는데 필수적인 만큼 일자리 창출에 매진해야 한다는 판단에서다.

윤증현 재정부장관은 또한 지난해 말 발표한 '2010년 업무계획'을 통해 "한국 경제는 신속하고 과감한 위기대응 정책으로 선진국에 비해 빠른 경제 회복세를 보이고 있지만，여전히 기업 투자와 고용이 부진해 서민들의 체감경기 회복이 더디다"고 진단했다.

정부는 이에 따라 대통령이 주재하는 '국가고용전략회의'를 한시적으로 신설해 매달 1회 이상 운용키로 했다. 이를 토대로 내년 상반기에 국가 고용 전략도 수립키로 했다.

우선 희망근로 대상사업과 참여자 선정 기준을 개편，내년 상반기까지 희망근로사업을 10만명 수준으로 늘리고 청년 · 고령자 · 여성 등 취업 취약계층에 대한 일자리 지원도 본예산(40만명)보다 늘어난 55만명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또 희망근로(10만 명)，청년인턴(중소기업 2만5000명，공공부문 1만2000명) 등의 일자리 사업을 상반기에 조기집행하고 빌려준 학자금을 졸업한 뒤에 갚게 하는 '취업후학자금상환제도'도 실시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와 관련,주요 사업비의 60%를 내년 상반기(1~6월)에 배정，지난해부터 이어온 확장적 거시정책 기조를 내년 상반기까지 이어갈 예정이다.

정부는 또 저소득층의 통합 취업지원 프로그램인 '취업성공 패키지' 사업을 2만명으로 확대 운영하고 취업성공 수당으로 최대 100만원，직업훈련 참여수당으로 월 20만원을 지급할 계획이다.

고령자에 대한 취업지원 사업도 확대해 심층상담 · 직업훈련 · 창업지원 등을 연계한 '고령자종합인재은행'을 내년 16개 기관으로 확대하고 전문직 퇴직자를 위한 중견전문인력 고용지원센터도 4개소 이상으로 늘리기로 했다.

장시간 근로가 관행화된 50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직무재설계，일자리나누기 등을 통해 단시간 근로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도록 '단시간근로일자리 창출 컨설팅'도 무료로 지원한다.

정부가 투자개방형(영리) 의료법인과 의약부문 서비스 등 서비스산업 선진화를 강조하는 것도 일자리 때문이다.

서비스산업은 고용의 68%를 차지하고 있어 서비스산업 선진화는 일자리 창출을 위해 꼭 필요하다.

실제로 지난해 1~10월 제조업에서는 일자리가 15만개 줄었지만 서비스업에서는 17만개가량 늘었다.

민간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한 기업환경 개선이나 투자신탁형 인프라펀드 허용，사회간접자본(SOC)채권 발행기관 확대，물가 및 부동산 시장 안정 등도 일자리 창출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투자가 활성화돼야 민간에서 일자리가 만들어지기 때문이다.

여성 일자리 창출 방안도 내놨다. 여성부는 이미 내년 3월부터 4급 이하 직원들을 대상으로 유연근로제를 시범 도입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유연근로제도란 일하는 시간이나 기간을 근로자가 선택할 수 있는 시스템이다. 예를 들어 비슷한 일을 하는 두 사람이 월요일과 화요일 번갈아 나오거나 업무시간을 오전과 오후로 나누는 형태다. 정부는 여성부의 시범 실시를 거쳐 타 부처와 공공기관으로 확대 적용한다는 계획이다.

또 내년 2월부터 '임신 · 출산 후 계속고용지원금'이 도입됨에 따라 임신 또는 산전후 휴가 중인 여성기간제 · 파견근로자와 1년 이상 재계약을 체결하는 사업주에는 보조금이 지원된다. 계약기간 중에는 6개월간 매월 40만원이 지원되고 무기계약의 경우 최초 6개월은 매월 60만원,그 이후 6개월은 매월 30만원이 제공된다. 지급대상도 종전 '임신 16주 이상인 여성근로자'에서 '임신 중인 여성근로자'로 지원요건을 완화했다.

허경욱 재정부 제1차관은 "경기사이클 상 민간에서 일자리가 기대만큼 생기지 않을 경우 정부가 개입할 수밖에 없다"며 "하지만 정부가 양질의 일자리를 만드는 데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민간부문의 활력이 뒷받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신영 기자 nyuso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