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는 외국에서 무기를 구매할 때 무기중개상(에이전트)의 개입을 최소화하고 정부 간 직거래 방식을 확대해 무기 구매의 투명성을 높이기로 했다. 또 군(軍) 비행장 주변의 고도제한 기준을 과학적으로 재설정해 주민과의 갈등을 최소화해 나가기로 했다.

김태영 국방장관은 31일 오전 한국국방연구원(KIDA)에서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열린 '2010년 업무계획 보고회'에서 무기 획득 체계개선과 고도제한 갈등 해소,군사시설 재배치 방안 등을 보고했다.

김 장관은 무기 조달과 관련,현재 상업구매(65%)가 정부 간 직거래(35%)보다 훨씬 많은 점을 개선해 직거래 비율을 획기적으로 높이겠다고 했다. 이는 이명박 대통령이 최근 무기 획득 과정에서 에이전트와 군 관련자 간의 유착 등 비리가 많다고 강하게 질타한 데 따른 조치다. 현재 우리나라에는 무려 590여개의 무기중개 업체들이 활동 중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국방부는 군 비행장 주변 주민들이 고도 제한에 대해 많은 민원을 제기하고 있는 점을 감안,고도 제한의 적합성을 과학적으로 검토할 비행안전영향평가 제도를 신설키로 했다. 전국 1800여개의 군사시설을 작전임무 단위별로 600여개소로 통합 배치해 부지 소요를 최소화하는 방안도 보고됐다. 병영시설을 도심 외곽으로 옮기고 도심지 부대를 고층화, 복합화하겠다는 것이다.

고기완 기자 dadad@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