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손보 보험료 인상 점검

1월부터 자보료 인상 잇따라
손해율 관리 등 타당성 조사

삼성화재 LIG손해보험 등 손해보험사들이 이달 중순부터 자동차보험료를 올린다. 금융감독원은 보험료 인상이 타당한지 현장 점검에 나선다.

금융감독원 고위 관계자는 3일 "자동차보험료를 올리는 손보사를 대상으로 손해율 관리를 제대로 하고 있는지,사업비 절감 등 보험료를 낮추려는 자구노력은 했는지 등을 살펴보기 위해 현장 점검을 하겠다"고 말했다.

현재 삼성화재와 LIG손보,롯데손보,AXA다이렉트 등 4개사는 보험료 인상을 위해 보험개발원에 보험료율 검증을 신청한 상태다. 요율 검증이 끝나면 1월 중순부터 삼성화재는 영업용 차량에 대한 보험료를 1.5%가량 올릴 계획이며 LIG손보와 롯데손보는 개인차량에 대한 보험료를 1%가량 올린다. AXA다이렉트는 영업용 보험료를 15%가량 높이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앞서 현대해상과 하이카다이렉트는 지난 1일부터 보험료를 0.9~2% 올렸으며 메리츠화재도 지난해 10월 보험료를 높였다.

금감원은 손보사 3~4곳을 선정해 △예정 사업비보다 실제 사업비를 과다하게 쓰고 있는지 △예정 사업비 수입은 줄었는데도 공격적으로 사업비를 썼는지 △투자이익을 포함하면 여전히 수익을 내는데도 보험료를 올리는지 등을 검사키로 했다. 자동차보험료에는 모집비용,광고비 등 예정 사업비가 포함돼 있는데 예정 사업비보다 더 많이 쓴 뒤 적자를 냈다고 보험료를 올리는 것은 안 된다는게 금감원의 판단이다. 손보사들은 2009년 4~9월(회계연도 상반기)에 예정사업비보다 600억원(4.1%)가량 많은 1조5745억원을 사업비로 썼다.

금감원은 또 과거 3년간 손해율이 좋았을 때 손보사들이 즉각 보험료를 내렸는지 등도 분석하고 있다.

손보사들은 자동차보험 손해율이 급상승해 보험료를 올릴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지난해 11월 말 기준 손해율은 78.4%로 지난달의 75.5%에 비해 3%포인트 가까이 뛰었다.

김현석 기자 realis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