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일자리 정부' 강조한 李대통령 신년연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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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대통령이 어제 신년 국정연설을 통해 올해 정부의 역점 업무와 중점 추진과제를 밝혔다. 전체적으로 친서민 · 중도실용을 내세워 온 지난해 국정 기조와 크게 달라 보이지는 않는다. 다만 지난해 초에는 경제위기 극복에 좀더 비중이 실렸던 것에 비해 올해는 경제의 활력을 제고하는 노력을 지속적으로 기울이되,남북관계 개선을 중심으로 한 외교력 강화에 역점을 두겠다는 것으로 정리될 것 같다. '일자리 정부'를 자임하며 경제회생에 매진하겠다는 국정운영의 방향엔 이의가 있을 수 없다. 남북 및 국제관계에서도 외형보다 실천가능한 합의를 지향하고 한 단계 한 단계씩 내실(內實)을 다져나가길 기대한다.
경제회생 문제와 관련해 이 대통령은 "2010년 첫 번째 국정과제는 누가 뭐라 해도 경제를 살리는 것이고,그 핵심은 일자리 만들기"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상반기에 비상경제체제를 끝내고 하반기에는 서민들도 경제회복의 온기를 체감할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다짐했다. 기본적으로 적확한 상황 진단이라고 본다. 단지 세종시 문제가 명확히 정리되지 않은 채 해를 넘긴 상태이고,4대강 사업을 둘러싼 여야의 극한 대립은 여전한데다,출구전략의 준비와 시행에서도 갑론을박이 예상되는만큼 경제부문에서도 정책각론에 들어가면 정부 뜻대로 정치 · 사회적 여건이 전개되지 않을 수 있다는 점까지 충분히 유념해 정책추진에 나서야 할 것이다. 위기의 한가운데 있었던 지난해보다 경제정책을 추진해 나가는데 오히려 어려움이 더 클 수도 있다는 말이다.
일자리를 중심으로 경제를 살리자면 무엇보다 기업이 뛰게 해야 한다. 더 과감한 규제 혁파는 물론이고 신규투자 기업에는 전폭적인 행정지원도 필요하다. 한때 주춤했던 감세(減稅)정책 등으로 기업 총력지원체제에 들어가야 한다. 성장과 일자리는 정부 의지만으로는 한계가 분명하다.
남북관계에서 새 전기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한 것에도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 특히 "남북간 상시적인 대화 기구가 마련돼야 한다"며 서울 · 평양에 고위급 연락사무소 설치 제안을 재확인했는데,이제 북이 전향적인 응답을 해올 차례다. 이런 과정을 통해 북의 핵실험으로 한껏 경색된 남북관계를 호전시킬 때도 됐다. 남북문제는 안보차원의 관심사이면서 동시에 경제문제이기도 한데 치밀하고 신중한 접근이 중요하다. 다만 이대통령도 전제했듯이 남북대화는 6자회담 복귀 등으로 북의 비핵화에 진전이 있을 때 상호 결실이 이뤄진다는 점은 분명히 해둘 필요가 있다.
이 대통령은 민생경제와 남북발전 외에도 정치와 노사관계의 선진화,공교육의 질을 높이는 교육개혁.지역 발전 등 선진경제에 도달하기 위해 지금 절실한 국가적,사회적 과제도 다시한번 제시했다. 한결같이 청와대부터 앞장서고 리더십을 보이지 않으면 성과가 나오기 힘든 해묵은 숙제들이다. 청와대와 행정 각부,여당의 긴밀한 공조로 올 한 해 큰 성과를 내기 바란다.
경제회생 문제와 관련해 이 대통령은 "2010년 첫 번째 국정과제는 누가 뭐라 해도 경제를 살리는 것이고,그 핵심은 일자리 만들기"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상반기에 비상경제체제를 끝내고 하반기에는 서민들도 경제회복의 온기를 체감할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다짐했다. 기본적으로 적확한 상황 진단이라고 본다. 단지 세종시 문제가 명확히 정리되지 않은 채 해를 넘긴 상태이고,4대강 사업을 둘러싼 여야의 극한 대립은 여전한데다,출구전략의 준비와 시행에서도 갑론을박이 예상되는만큼 경제부문에서도 정책각론에 들어가면 정부 뜻대로 정치 · 사회적 여건이 전개되지 않을 수 있다는 점까지 충분히 유념해 정책추진에 나서야 할 것이다. 위기의 한가운데 있었던 지난해보다 경제정책을 추진해 나가는데 오히려 어려움이 더 클 수도 있다는 말이다.
일자리를 중심으로 경제를 살리자면 무엇보다 기업이 뛰게 해야 한다. 더 과감한 규제 혁파는 물론이고 신규투자 기업에는 전폭적인 행정지원도 필요하다. 한때 주춤했던 감세(減稅)정책 등으로 기업 총력지원체제에 들어가야 한다. 성장과 일자리는 정부 의지만으로는 한계가 분명하다.
남북관계에서 새 전기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한 것에도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 특히 "남북간 상시적인 대화 기구가 마련돼야 한다"며 서울 · 평양에 고위급 연락사무소 설치 제안을 재확인했는데,이제 북이 전향적인 응답을 해올 차례다. 이런 과정을 통해 북의 핵실험으로 한껏 경색된 남북관계를 호전시킬 때도 됐다. 남북문제는 안보차원의 관심사이면서 동시에 경제문제이기도 한데 치밀하고 신중한 접근이 중요하다. 다만 이대통령도 전제했듯이 남북대화는 6자회담 복귀 등으로 북의 비핵화에 진전이 있을 때 상호 결실이 이뤄진다는 점은 분명히 해둘 필요가 있다.
이 대통령은 민생경제와 남북발전 외에도 정치와 노사관계의 선진화,공교육의 질을 높이는 교육개혁.지역 발전 등 선진경제에 도달하기 위해 지금 절실한 국가적,사회적 과제도 다시한번 제시했다. 한결같이 청와대부터 앞장서고 리더십을 보이지 않으면 성과가 나오기 힘든 해묵은 숙제들이다. 청와대와 행정 각부,여당의 긴밀한 공조로 올 한 해 큰 성과를 내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