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공기업 다시 뛴다] 폭풍 여전한 '위기의 바다' 경제 살릴 뱃길 뚫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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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외 금융시장 아직도 곳곳 지뢰밭
위기 후폭풍 없도록 물샐틈 없이 선제 방어
기업에 자금 제때 공급, 일자리 창출 주력
위기 후폭풍 없도록 물샐틈 없이 선제 방어
기업에 자금 제때 공급, 일자리 창출 주력
"아직 위기는 끝나지 않았다. "
정부는 올해 세계경제가 개선되고 내수가 회복되면서 연간 5% 내외의 성장률을 달성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지만 더블딥(경기 회복후 다시 침체) 가능성 등 위험요인은 여전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글로벌 불균형에 따른 주요국 통화가치의 급변동,재정적자에 따른 국채발행 증가와 국제금리 상승 우려 등 세계경제의 불안요인도 가시지 않았다. 국내 경제도 고용이 실물경기보다 더디게 회복되면서 체감경기의 회복은 지연될 가능성이 여전하다. 경기회복 속도와 유동성 여건 등에 따라 물가가 급등하고 부동산 등 자산시장의 불안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다.
여기에 6월 지방선거와 노사문제 등 정치,사회적 갈등요인도 경제회복을 가로막는 복병이 될 수 있다.
경제수장들의 올해 신년사에서도 이 같은 우려는 빠지지 않고 거론됐다.
진동수 금융위원장은 "글로벌 금융위기의 전례 없는 파괴력을 고려할 때 그 후폭풍 또한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며 "국내 금융시장의 안정세가 지속되고 있지만 두바이 사태처럼 국제금융시장 상황에 따라 언제든 다시 변동성이 커질 수 있다"고 밝혔다.
또 "국내외 금융시장의 흐름을 면밀하게 살피면서 잠재적인 불안요인은 없는지 선제적으로 가늠하고 대비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긴장의 끈을 늦춰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글로벌 금융환경 변화의 흐름을 예의 주시하고 실물 부문보다 상대적으로 뒤처져 있는 금융산업을 선진화하고 새로운 부가가치와 고용을 창출해야 한다"고 말했다.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도 "최근 경기가 나아지고 있지만 고용과 소득의 위축이 지속되고 있어 서민들이 온기를 느끼기에는 아직 이른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그는 "정부는 경기를 회복시키고자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지만 서민들이 스스로 일어설 수 있도록 하는 데 정책의 중점을 두어야 한다"고 고용의 중요성을 역설했다. 이어 "두바이 사태에서 보듯 올해에도 잠재돼 있는 위험요인들이 예기치 않게 세계경제를 다시 뒤흔들 수 있다며 위험관리에 힘쓸 것"을 강조했다.
정부가 지난해의 정책기조를 당분간 유지키로 함에 따라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금융공기업의 전방위 활약은 계속될 전망이다. 시장에 기업이 필요로 하는 자금을 원활히 공급,투자활성화를 지원함으로써 장기적인 기업 경쟁력을 높이고 일자리 창출을 유도한다는 게 일차적인 목표다. 이를 통해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고 있는 금융시스템을 정상적으로 수준으로 끌어올려 꽉 막힌 경제혈맥을 뚫는다는 계획이다.
우선 산업은행은 민영화와 글로벌 상업투자은행(CIB)으로의 도약을 목표로 하되 한국정책금융공사와의 업무 공조를 통해 중소기업 육성,신성장동력산업 지원,사회기반시설 확충 및 금융시장 안정 등 정책 금융 부문에 대한 책임도 다하기로 했다.
수출입은행은 올해 경영의 초점을 수출 확대를 통한 경제 회복의 견인차 역할을 수행하는 데 맞추기로 하고 올해 여신 규모를 지난해보다 10% 이상 늘어난 60조원으로 잡았다.
지난해 10월 출범한 정책금융공사는 올해를 정책금융업무 본격 개시의 원년(元年)으로 삼아 정책금융기능의 승계 및 조기 정착을 위한 토대를 구축하고 지속가능한 경제발전을 위한 지역개발,사회기반시설 확충,신성장동력산업 육성 지원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
한국자산관리공사는 올해도 구조조정기금 등을 재원으로 약 15조원의 금융회사 부실채권과 구조조정기업 보유자산 인수를 선제적으로 추진,금융 및 기업이 부실화되는 것을 사전에 예방할 계획이다.
예금보험공사는 금융회사에 대한 시장친화적인 리스크 감시활동을 통해 부실금융회사가 발생할 경우 이를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정리하는 한편 안정적인 기금관리 체계를 구축해 위기발생에 대비한다는 방침이다.
주택금융공사는 보금자리론 공급 8조원,주택연금 공급 2500건 등 도전적이고 공격적인 경영목표를 설정해 서민금융의 확충과 주택금융시장의 선진화를 앞당긴다는 계획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은행자본확충펀드와 구조조정기금 등 위기재발 시에도 금융 본연의 기능이 원활히 작동되도록 다양한 대응장치를 유지하고 금융공기업을 통한 실물경제 지원을 확대,경제활성화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심기 기자 sgl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