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지난해 예산안 늑장 통과에 따른 일자리 지원 사업 차질을 막기 위해 일자리 공모 기간을 대폭 단축,시행 시기를 앞당기기로 했다. 이에 따라 작년 말 임시 중단한 희망근로사업이나 청년인턴제는 이르면 1월 말부터 다시 시작할 수 있을 전망이다.

정부는 4일 국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2010년도 예산배정 계획'을 확정,발표했다. 정부는 각 부처별 예산 집행 지침을 이 날자로 곧바로 통보해 재정이 현장에서 최대한 빨리 집행되도록 독려했다.

정부는 우선 청년인턴이나 희망근로사업 등 일자리 지원 사업 시행을 앞당기기 위해 사전 공모 기간을 평균 45일에서 30일 이내로 줄이기로 했다.

이에 따라 희망근로와 청년인턴 사업의 시행 시기가 앞당겨질 전망이다. 류성걸 기획재정부 예산실장은 "희망근로사업의 경우 지방자치단체 특성에 맞춰 1월부터 할 수 있으면 하도록 했다"며 "청년인턴도 공고 등을 통해 1월에 가능하도록 내부 절차를 끝냈다"고 말했다.

정부는 또 지자체나 공공기관 등에 대한 재정 집행 기간도 단축하기로 하고 종전 30일이 걸리던 총 사업비 사전 검토는 10일 이내,지자체 공사 원가 검토 기간은 7일 이내에 끝내기로 했다. 정부는 이 밖에 재정 조기 집행을 위해 올해 전체 세출예산의 70%인 178조3000억원을 상반기에 배정하기로 했다. 이 예산은 일자리 지원과 민생 안정，사회간접자본(SOC) 확충 등에 집중적으로 쓰인다.

정부는 또 재정 집행의 책임성을 높이기 위해 예산 집행 담당자의 실명을 인터넷에 공개하는 예산 집행 실명제를 1월 말까지 도입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공공부문 에너지 소비 10% 이상 절감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청사 신축 때 에너지 효율 1등급 기준에 맞춰 설계 · 시공토록 규정하고 신 · 재생에너지 설비투자 및 절수형 수도설비를 의무화했다. 여름철 냉방 27도，겨울철 난방 19도 이하를 적정 실내온도로 정했다.

정부 관계자는 "지난해 재정 조기 집행을 위해 적용했던 긴급 입찰제도나 시설공사 발주 · 계약 · 심사 기간 단축 등 한시 제도는 올해도 연장 적용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정종태 기자 jtchu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