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신금융협회(회장 장형덕 · 사진)를 비롯한 업계는 금융위기로 인한 어려움 속에서도 지난해 재래시장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 및 현금서비스 수수료를 인하한 데 이어 올초에도 대형마트 수준으로 금리를 추가 인하한다. 또 카드 현금서비스 수수료 인하,전세버스업에 대한 차량 리스 · 할부금 상환 납부 유예 등 서민금융에 대한 지원을 강화했다.

◆재래시장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율 인하

카드업계는 지난해 1월 경기 침체로 인한 매출 감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재래시장 상인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자 재래시장 내 신용카드 가맹점에 대한 수수료율을 2.0~3.5% 수준에서 2.0~2.2% 수준으로 인하했다. 하지만 여전히 대형마트 등과 수수료율에서 차이가 난다는 금융당국의 지적에 따라 올해 1분기 중 1.6~1.9%로 낮출 계획이다. 전국 1550개 재래시장의 점포 18만6000개 중 카드 가맹점은 8만6000개로 추정된다.

일반가맹점 중 연간 매출액이 9600만원 이하인 중소가맹점의 수수료율도 현행 2.3~3.6%에서 백화점 수준인 2.0~2.4%로 인하된다. 90만곳의 중소가맹점 중 연간 매출액 4800만원 미만인 65만곳은 2007년 8월 수수료율이 이미 낮아졌기 때문에 이번에 혜택을 입는 곳은 매출액 4800만원 이상~9600만원 미만인 25만곳이다.

또 카드업계는 내년 1분기 중으로 현금서비스 수수료를 카드사별로 0.4~3.8%포인트 인하하기로 결정했다. 취급수수료를 폐지하거나 인하하는 방식으로 현금서비스 금리를 낮출 계획이다.

캐피털업계는 전세버스에 대한 리스 및 할부 원금 상환을 3개월간 유예해주기로 결정했다. 지난해부터 신종 플루 확산으로 경영난을 겪고 있는 전세버스 업계를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

◆국내 전용 IC칩 신용카드 표준규격 개발

국내 전용 IC칩 인증기관인 여신협회는 2007년 10월 신용카드사 및 은행과 국내 전용 신용카드 표준규격 개발에 착수해 지난해 10월 '국내 전용 IC칩 신용카드(이하 KLSC · Korea Local Smart Card) 표준규격'을 국내 최초로 개발했다. 2009년 10월 말 현재 국내 IC칩 신용카드 전환율은 약 80%에 이르고 있으나 현재 국내 신용카드사는 국내 전용 표준규격 부재로 국제 브랜드사의 규격을 그대로 적용해 IC칩 신용카드를 발급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국제 브랜드사 규격이 국내 시장의 특수성을 반영하는 데 한계가 있으며 규격 준용에 따른 법적 책임소지 등의 이슈가 제기돼 왔다.

이번 KLSC 규격 개발로 인해 신용카드사는 국내 환경에 적합한 국내 전용 IC칩 신용카드를 시장에 신속하게 반영할 수 있으며 국제 브랜드사의 규격 준용에 따른 법적 문제까지 해소할 수 있게 됐다.

KLSC 규격은 시장 적용에 대한 비용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해 기존 시스템과의 상호호환을 최우선으로 고려했다. KLSC 규격의 활용 여부 및 적용 시기는 협회와 카드사 및 유관기관과의 충분한 의견수렴 과정을 거친 후 결정될 예정이다.

◆부동산 리스 허용


금융위원회는 여전법 시행령 및 감독규정을 개정해 캐피털사 등이 중소제조업체로부터 취득한 업무용 부동산을 당해 중소제조업체에 대여하는 방식의 '부동산 리스'를 지난해부터 허용했다. 부동산리스 허용으로 중소제조업체의 재무구조와 유동성이 크게 개선되고 여신업계도 또 다른 수익모델을 개발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협회는 이 제도가 실효성을 갖출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부동산 리스 관련 취득 · 등록세 비과세 또는 면제라는 세제 혜택 지원을 건의할 예정이다.

장형덕 여신협회장은 "금융위기 속에서도 재래시장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 인하 및 현금서비스 수수료 인하 결정,전세버스업계에 대한 차량 리스 · 할부금 상환 납부 유예 등 서민금융에 대한 지원을 한층 확대했다"며 "올해는 위축됐던 영업활동을 다시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이태훈 기자 bej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