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밀레니엄의 시작을 축하하던 게 엊그제 같은데 벌써 21세기의 두 번째 10년이 열리고 있다. 그간 우리는 어떻게 살아왔는가. 앞으로는 또 어떤 세상을 살 것인가. 비록 인위적인 시간 구분이긴 하지만 지난 10년을 돌아보면서 나아갈 10년을 내다보는 것도 의미 있는 일이겠다.

부대끼며 살 때는 힘들지만 지나고 보면 결과는 괜찮은 세월이 있다. 지난 10년이 그런 세월이 아닌가 싶다. 1999년 1인당 국민총소득은 9778달러였다. 아직 공식통계는 나오지 않았으나 2009년의 1인당 국민총소득은 거의 2만달러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 10년 만에 소득은 두 배로 늘어난 것이다. 두 시점의 환율은 달러당 1100원대 후반으로 같으니 환율하락에 따른 부풀림도 없는 소득증가다. 그간 정치적으로는 좌경화에 따른 혼란이 있었지만 경제적으로는 상당히 국제화돼 있어 비교적 건실한 기조를 유지해 왔기 때문이 아닌가 싶다.

앞으로 10년 후엔 어떻게 될까. 현재 같은 성장세를 유지한다면 1인당 국민소득은 4만달러에 이르게 될 것이다. 이는 결코 무리한 예상이 아니다. 경제성장률을 지난 10년 평균과 같은 4.3% 정도로 유지하고 인플레이션율을 연 2.5~3%로 유지한다면 10년 후엔 소득이 두 배가 된다. 달러 환율은 장기적으로 내려갈 것을 감안하면 4만달러를 쉽게 넘어설지도 모른다. 요컨대 잠재성장률을 4%대로 유지하고 성장률을 잠재성장률에 맞추면 된다.

한편 인구구조는 빠르게 고령화될 것이다. 유 · 소년층이 감소하고 고령층이 증가하는 것은 지속적인 추세이지만 현재 15세 미만 비중은 16%，65세 이상 비중은 11%로 아직은 유 · 소년층이 많다. 그러나 2020년이 되면 15세 미만 비중은 12%로 줄어드는 반면 65세 이상 비중은 16%로 증가해 구조가 정반대로 될 것이다. 어린이보다 늙은이가 주변에 더 많아지는 세상이 되는 것이다.

고령화는 필연적으로 복지비 부담의 증가를 가져올 것이다. 문제는 이 부담을 짊어질 25~59세 청장년층 비중이 현재의 55%에서 53%로 줄어든다는 점이다. 일할 사람이 줄어드는 청장년층 감소는 복지비 부담을 더욱 가중시킬 뿐 아니라 자칫 성장잠재력까지 약화시킬 수 있다. 일할 사람을 늘릴 방안을 심각하게 모색해야 할 것이다.

앞으로 10년 내에 우리가 맞을 또 다른 근본 변화는 북한의 체제 해체적 개방일 것이다. 60년 남북분단의 역사는 조만간 끝날 가능성이 크다. 통일까지는 아니더라도 그에 근접한 형태로 남북간에 과거와 비교할 수 없는 경제적 교류와 통합이 시작될 것이다. 이 엄청난 변화는 우리에게 도전이자 기회다.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나라의 운명이 갈릴 것이다.

단기적으로는 많은 부담이 될 것이다. 막대한 자원이 끝도 없이 들어가는 데 반해 나타나는 효과는 극히 미미할 것이다. 엄청난 부담은 사회적 논란을 불러올지도 모른다. 그러나 장기적으로는 경제규모를 50%까지 확대하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 그러면 덩치와 힘을 갖춘 국가로서 일본 중국과 함께 아시아 시대의 주역으로 거듭나게 될 것이다.

눈앞에 닥쳐오는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는 경제적 키워드는 효율화다. 즉 낭비를 줄이는 것이다. 각종 제도를 단순 투명하게 만들면 기업이 공무원 쫓아다닐 필요 없이 빠르게 일할 수 있다. 임금 및 고용시스템을 유연하게 바꾸면 놀고먹는 사람이 없어지고 오히려 일자리가 늘어난다.

정부는 불요불급한 지출은 억제하고 60대 고용 촉진 정책을 펴 복지수혜층을 세금 내는 근로계층으로 전환해야 한다. 이렇게 축적한 힘은 성장잠재력을 유지하고，고령화 시대에 적응하며，남북 경제통합을 만들어 가는 데 요긴하게 쓰일 것이다.

남성일 < 서강대 교수·경제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