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가닥 잡힌 세종시 수정안 신속한 입법지원이 관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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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계획 수정작업이 마무리 단계에 들어선 것 같다. 어제 민관합동위원회에서 입주 기업 및 대학 등에 대한 인센티브가 사실상 확정됐고,오늘 청와대 보고가 끝나면 예정대로 내주 초에는 수정안과 입주희망 기관들도 구체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며칠 뒤 수정안 발표 때 여론의 평가가 다시 내려지겠지만,입법과 예산지원 등을 책임지는 국회 쪽으로 세종시 문제의 공이 넘어가게 되는 셈이다. 지난해부터 수없는 논의와 대안 연구가 있어왔던 만큼 이제 더 이상 소모적 논란과 국론분열 없이 도시 건설에 들어갈수 있게끔 속도를 내야 한다.
어제 민관합동위를 거친 인센티브 계획을 보면 입주 기관에 적지않은 지원을 해주는 것으로 돼 있다. 대기업에는 3.3㎡당 40만원 미만의 싼 원형지를 공급해 부지이용을 자유롭게 해준다는 계획이 포함돼 있다. 법인 · 소득세 혜택 등 세제와 재정 지원,경제자유구역 수준의 규제완화 지원안도 있다. 이 같은 방안들은 행정기관만 몇 개 덩그러니 이전한 채 방치하는 것보다 자족도시로 키워보겠다는 정부의 의지가 반영된 것임에 틀림없다.
그간 야당과 지역 여론은 행정기관의 이전 여부가 세종시의 성패를 좌우하는 것처럼 여기며 '원안고수'에 매달렸지만 100년을 내다보는 첨단 미래형의 도시를 건설하자면 기업과 교육 · 연구기관을 유치하는 것이 훨씬 중요하다. 이 일의 성패가 세종시의 앞길을 좌우한다고 해도 지나친 말이 아니다.
거듭 강조하지만 수정안이 확정되고 입주 희망기관까지 가시화되면 중단된 세종시 건설이 곧장 재개될 수 있어야 한다. 그러자면 수정지원안에 대해 객관적으로 보고 합리적인 판단을 해야 한다. 충청권 주민들부터 그러해야 하지만 국회와 지역 지자체도 당연히 그렇게 의사결정을 해야 한다. 그런 점에서 국회는 지금부터라도 미리미리 수정안과 관련된 입법지원 준비를 해나갈 필요가 있다. 이런저런 이유를 내세워 2월 임시국회를 넘기고 4월 국회로 가면 6월 초 지방선거 등으로 합리적인 의사판단이 어려워지게 된다. 여야 지도부의 후속 일처리가 특히 중요하다.
어제 민관합동위를 거친 인센티브 계획을 보면 입주 기관에 적지않은 지원을 해주는 것으로 돼 있다. 대기업에는 3.3㎡당 40만원 미만의 싼 원형지를 공급해 부지이용을 자유롭게 해준다는 계획이 포함돼 있다. 법인 · 소득세 혜택 등 세제와 재정 지원,경제자유구역 수준의 규제완화 지원안도 있다. 이 같은 방안들은 행정기관만 몇 개 덩그러니 이전한 채 방치하는 것보다 자족도시로 키워보겠다는 정부의 의지가 반영된 것임에 틀림없다.
그간 야당과 지역 여론은 행정기관의 이전 여부가 세종시의 성패를 좌우하는 것처럼 여기며 '원안고수'에 매달렸지만 100년을 내다보는 첨단 미래형의 도시를 건설하자면 기업과 교육 · 연구기관을 유치하는 것이 훨씬 중요하다. 이 일의 성패가 세종시의 앞길을 좌우한다고 해도 지나친 말이 아니다.
거듭 강조하지만 수정안이 확정되고 입주 희망기관까지 가시화되면 중단된 세종시 건설이 곧장 재개될 수 있어야 한다. 그러자면 수정지원안에 대해 객관적으로 보고 합리적인 판단을 해야 한다. 충청권 주민들부터 그러해야 하지만 국회와 지역 지자체도 당연히 그렇게 의사결정을 해야 한다. 그런 점에서 국회는 지금부터라도 미리미리 수정안과 관련된 입법지원 준비를 해나갈 필요가 있다. 이런저런 이유를 내세워 2월 임시국회를 넘기고 4월 국회로 가면 6월 초 지방선거 등으로 합리적인 의사판단이 어려워지게 된다. 여야 지도부의 후속 일처리가 특히 중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