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해까지 2년간 추진해 온 공기업 선진화 성과에 대해 아직도 미진한 점이 많다고 말했다.

그는 "지난해까지 공기업의 인사,경영효율화 등을 많이 했지만 예측한 만큼 진전이 안 됐다"며 "인력 조정 등 만족스럽지 않은 부분이 많다"고 평가했다. 이에 따라 현 정부 출범 3년차인 올해도 공기업 선진화에 주력하겠다는 의지를 강하게 내비쳤다. 특히 서민생활과 밀접한 일부 공기업의 강도 높은 원가 절감을 주문했다. 윤 장관은 "전기 가스 수도 등 서민 생계에 영향을 미치는 공공요금은 당연히 수요와 공급이란 시장논리로 결정돼야 하지만 공공재이다 보니 민간에 맡길 수 없어 어쩔 수 없이 독과점 형태로 운영하는 것들이 있다"며 "이런 분야 공기업들이 좀 더 경영효율성을 높이고 구조 개선을 통해 원가를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이 없는지를 살펴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공기업 인력구조의 문제점도 꼬집었다. 그는 "기본적으로 공기업들을 보면 조직 형태가 피라미드가 아닌 항아리 식"이라며 "이는 관리 · 간섭하는 고위직만 많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지적했다. 공기업 노사가 맺고 있는 임금 및 단체협약(임 · 단협)에 대해서도 "수정할 부분이 많다"고 지적했다. 주요 공기업들이 노조와 이면계약을 맺고 과도한 복리후생비를 주거나 노조가 경영권 및 인사권에 간섭하는 등의 비정상적 노사협약을 고쳐나가겠다는 것이다.

윤 장관은 공기업의 지배구조를 바꾸겠다는 뜻도 밝혔다. 대부분 '3년 단임'인 공기업 최고경영자(CEO)의 임기를 실적이 좋을 경우 연임할 수 있도록 규정을 바꿀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미국 제너럴일렉트릭(GE)의 경우 CEO의 평균 재직 기간이 18~19년에 달한다"며 "그러나 우리는 (실적에 관계없이) 3년 단임으로 못박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우리나라는 인적 자원이 넘쳐나는 곳인데 역설적이게도 우리나라만큼 영웅이 없는 나라도 없다"며 "공기업뿐 아니라 금융회사 학교 등에서도 글로벌 무대에 내세울 만한 CEO가 나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태명 기자 chihir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