캄보디아에서 한국인을 대상으로 범죄를 저지른 조직원들이 23일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국내로 송환돼 수사기관에 압송되고 있다.이날 ‘초국가범죄 특별대응 태스크포스(TF)’는 캄보디아에서 조직적으로 스캠 범죄를 저지른 한국 국적 피의자 남성 65명과 여성 8명을 강제 송환했다.문경덕 기자 k13759@hankyung.com
올해 국가공무원 경력경쟁채용시험(경채) 일정과 선발 규모가 공개됐다. 인사혁신처는 수험생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인사처와 각 부처가 주관하는 경채시험 일정을 통합 안내했다고 23일 밝혔다.인사처 주관 경채는 27일 7급 지역인재 선발 원서접수를 시작으로 본격 진행된다. 이후 3월 10일 중증장애인 경채, 6월 1일 5·7급 민간경력자 일괄채용, 7월 27일 9급 지역인재 선발 순으로 접수가 이어진다.지역인재 수습직원은 총 440명을 선발한다. 이 가운데 지역인재 7급은 전년보다 18명 늘어난 180명이다. 지역인재 9급 260명, 중증장애인 경채 68명은 전년과 동일한 규모다. 5·7급 민간경력자 일괄채용 인원은 각 부처 수요조사를 거쳐 4월 17일 확정 공고된다.각 부처가 별도로 주관하는 경채도 병행된다. 1월 23일 기준으로 채용 일정이 확정된 기관은 고용노동부 등 34곳이며, 선발 예정 인원은 총 1443명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우정사업본부가 739명으로 가장 많고, 고용노동부 201명, 보건복지부 53명, 해양수산부 48명, 국토교통부와 문화체육관광부가 각각 40명 수준이다.인사처는 아직 채용계획을 확정하지 않은 부처까지 포함하면 전체 경채 선발 규모는 더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 세부 시험 일정과 직급·분야별 채용 내용은 각 부처 누리집과 국가공무원 채용시스템을 통해 순차적으로 공고된다.권용훈 기자 fact@hankyung.com
대법원이 지적장애가 있는 소년 피고인의 정신질환 주장을 ‘책임 회피’로 단정해 형을 가중한 원심을 파기했다. 정신적 장애가 있는 피고인의 재판받을 권리를 보장하고 양형 심리 또한 충실해야 한다는 취지다. 대법원 1부(주심 마용주 대법관)는 같은 중학교에 다니던 학생을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살인미수)로 기소된 지적장애 3급 A씨(17)의 상고심에서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수원고등법원에 환송했다고 23일 밝혔다. A씨는 피해자가 친구 관계를 끊으려 하자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망치와 칼 등을 미리 준비한 뒤 피해자의 머리를 수차례 내리치고 얼굴과 목 등을 찔렀다. 다만 시민이 제지하면서 범행은 미수에 그쳤다. A씨는 지적장애 3급으로 정신적 어려움을 호소하며 심신미약과 치료 필요성을 주장했고, 장애인 사법 지원도 요청했다.1심은 심신미약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징역 장기 8년, 단기 5년의 부정기형을 선고했다. 부정기형은 소년범에게 형기의 상한과 하한을 두고 선고해 교정 성적에 따라 단기 경과 후 조기 석방이 가능하도록 한 제도다. 2심은 추가 심리 없이 피고인이 정신병력을 핑계 삼아 책임을 회피하려 한다고 판단해 징역 장기 9년, 단기 6년으로 형을 높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조차 하지 않고 오히려 자신의 정신의학과적 병력을 핑계로 자신의 책임을 경감하고자 하는 모습만을 보이고 있어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지 의문이다.”고 지적했다.하지만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은 정신적 장애 주장에 대해 면밀한 조사 없이 곧바로 양형을 가중한 원심 판단이 피고인의 공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