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상 실업자' 수가 정부가 공식적으로 밝히고 있는 실업자 수의 4배가 넘는 330만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나 주목된다. 통계청과 민간연구기관 등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말 기준 사실상 실업자 수는 329만9000명으로 정부 발표 81만9000명과는 현격한 차이가 난다. 사실상 실업자는 통계청의 공식적인 실업 통계에는 들어가지 않지만 취업준비생 구직단념자 그냥 쉬는 사람 등을 포함한 넓은 의미의 실업자를 말한다. 이 같은 기준으로 계산하면 실업률 역시 지난해 11월 말 기준 12.6%로 정부의 공식 실업률 3.3%보다 무려 9.3%포인트나 높다고 한다.

물론 공식 실업률과 체감 실업률 간에 커다란 격차가 있다는 지적은 어제 오늘의 일은 아니다. 그러나 새해 최대 국정과제로 '일자리 만들기'를 내세운 정부가 마침 어제 고용정책심의회를 열어 범정부 차원의 국가고용전략을 마련키로 한 만큼 어느 때보다 고용시장의 실상을 직시(直視)하지 않으면 안된다고 본다. 특히 올해 1,2월 고용시장이 최악을 맞을 것이라는 예상이 많은 게 현실이고 보면 더욱 그렇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사실상 실업자 수가 경기상황과는 큰 관계없이 장기적으로 계속 늘고 있다는 데 있다. 지난 2005년 274만명이었던 사실상 실업자 수는 2007년 287만명, 2008년 293만명 등으로 매년 증가 추세다. 이는 올해 경기가 회복되더라도 실업자 수가 크게 줄어 들기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얘기로 구조적이고 근본적인 실업대책이 필요하다는 뜻이 된다.

그런 점에서 정부는 단기적인 일자리를 늘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장기적 고용 창출 방안을 서둘러 마련하지 않으면 안된다. 구체적으로는 고용 유발 효과가 낮아진 제조업보다는 서비스업 육성책 등을 중점적으로 검토하고 이를 정부가 오는 5월 말까지 확정할 국가고용전략에도 적극 반영해야 한다고 본다.

이와 함께 정부의 고용통계가 현실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지 못한 만큼 미국처럼 다양한 실업률 보조지표를 도입, 이를 공식적인 정부 통계와 함께 발표하는 방안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