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매거진입니다. 행정안전부가 1조8000억원의 예산으로 16만개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 '지역 희망일자리 추진단'을 가동하죠? . 그렇습니다. 지역 일자리 사업은 총 16만1300개 일자리를 통해 고용을 창출하기 위한 것으로 희망근로 10만명, 행정인턴 1만3300명,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3만명, IT분야 일자리 4000명, 재해예방사업 1만4000 등으로 구성돼 있는데요. 이를 위해 행안부는 9738억원, 소방방재청은 8879억원을 투입합니다. 특히 행안부는 1~2월의 고용이 저조한만큼 일자리 만들기 사업을 조기에 추진, 1~2월에 전체 일자리의 12.3%에 해당하는 1만9800명(희망근로 1만명, 행정인턴 7000명, 재해예방 2800명)의 고용을 확보할 계획입니다. 또 3만명 규모의 지역공동체 일자리 시범사업을 진행, 지역향토자원조사(4300명) 및 DB 구축(2700명), 사회복지 도우미(7000명), 사회안전지킴이(1만1000명) 등을 대상으로 추진합니다. 한편 오는 11일부터 중앙부처 및 지자체의 행정인턴 채용이 시작된다. 올해 행정인턴은 총 1만3000명 가량 채용이 진행되며 이달 말까지 전체 채용인원의 75%인 1만명을 채용할 예정입니다. 노동계와 경영계, 정부 대표가 올해 처음 한자리에 모였다는데 직접 갔다오셨다고요. 어떤 이야기가 오갔나요? 개정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 새해 첫 날 국회를 통과한 뒤 노동계와 경영계, 정부 대표가 처음으로 한 자리에 모였는데요. 노사정은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열린 '2010년도 노사정 신년인사회'에서 각각 13년 동안 유예된 노조법 개정 과정에 대한 소회를 털어놓으면서 추미애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의 역할을 치하했던 것이 가장 눈에 띄었습니다. 임태희 노동부 장관은 "법 개정이 끝이 아니라 이제 새로운 시작이다. 산업 현장에서 노사가 함께 새로운 제도를 정착시키려는 노력을 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서 장석춘 한국노총 위원장은 "추미애 위원장이 당내 반발을 무릅쓰고, 정치인이 아닌 노사 관계를 걱정하는 입장에서 결단을 내려준데 대해 노총을 대표해서 진심으로 고맙다는 말을 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장 위원장은 "시행령에서 조직의 이익을 대변하겠다"며 "경총과 노동부는 (노조법이) 상생하는 기반에서 시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한국노총은 노사관계 발전에서 주도적으로 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수영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도 "추미애 위원장이 결단을 내렸다"면서 "한국노총과 민주노총도 불만을 갖고 있고, 경총도 불만이 많지만 어떻게 하든지 잘 정착시키고, 원만하게 시행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당사자인 추미애 의원은 "앞으로 사용자 측과 노동계를 잘 아우르면서 근로시간 면제도가 잘 안착되도록 중심추 역할을 하겠다. 노사 한가운데 추가 있다는 것을 알아 달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이날 신년인사회에는 노사정 대표를 비롯해 전 노동부 장관과 김성태, 강성천, 이화수 의원, 노동단체, 학계, 학회, 협회 관계자 등 300여명이 참석하면서 만석을 이뤘습니다. 장석춘 한국노총 위원장이 "복수노조가 허용되는 내년 7월 이후에 삼성이나 포스코 등 사실상 무노조 기업에 노조 설립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죠? 장 위원장은 기자간담회를 열어 "복수노조가 허용되면 삼성이나 포스코 등과 같은 대기업에 다양한 목소리를 담을 수 있는 노조가 생겨야 한다는 민주노총 의견에 공감한다"며 이같이 말했는데요. 이를 위해 한국노총은 본부에 노조 설립 태스크포스(TF)를 만들었고, 민주노총도 금속노조 등 산별 연맹을 중심으로 무노조 사업장 진출을 위한 준비작업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대기업 중 무노조 사업장은 60여개로 추정되는데요. 삼성그룹 계열사와 신세계, LG상사 등이 대표적이며, 포스코 등과 같이 노조는 있지만 활동이 별로 없는 기업도 많습니다. 특히 장 위원장은 유급근로면제(타임오프) 적용 범위와 관련해서는 "타임오프 제도는 총량 한도 내에서 노조가 자유롭게 쓰자는 게 원래 취지"라며 "쟁의 준비기간도 타임오프 대상에 포함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나 노동부는 타임오프의 범위를 최소한으로 줄여 파업 투쟁을 위한 총회 및 대의원대회나 상급 단체 활동을 위한 시간 등은 타임오프에 포함하지 않을 방침이라 갈등이 예상됩니다. 장 위원장은 오는 7월 전임자 임금금지 제도 시행 이후 노조활동이 위축될 것이라는 우려에 대해 "전임자가 과다하게 있는 곳은 조정이 있겠으나 보편적인 중소기업과 대기업 전임자 수는 큰 차이가 없을 것"이라며 "오히려 타임오프를 통해 전임자가 없는 중소기업은 전임자가 생길 수 있도 있을 것"이라고 말하면서 "타임오프 상한선을 정할 근로시간면제심의위원회에 양 노총에서 노동계 대표 자격으로 몇 명이 참여할지는 중요하지 않지만 제3의 노총 등이 참여하는 것은 수용할 수 없다"며 "민주노총은 심의위원회에 참여해 조합원의 이해를 대변하는 것이 맞다고 보며 참여할 것으로 믿는다"고 덧붙였습니다. '무노동 무임금' 원칙이 적용되는 파업기간 유급휴일에는 상여금 등 임금을 청구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죠? 대법원2부는 H사 노조간부인 김모(43)씨와 노조원 등 48명이 파업기간 미지급 임금을 달라며 H사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한 원심 판결 중 일부를 파기해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는데요. 재판부는 "휴직기간에 포함된 유급휴일에 대한 임금청구권이 발생하지 않는 것처럼 파업기간도 유급휴일에 대한 임금 지급을 청구할 수 없다"며 "파업 기간 휴일에 대한 상여금을 지급하라는 원고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은 원심 판결은 정당하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노조전임자들의 급여는 근로의 대가로 받는 임금이 아니므로 무노동 무임금 원칙의 적용 대상이 아니라며 파업기간이라도 노조전임자들의 급여를 지급해야 한다는 원고측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재판부는 "노조전임자를 일반조합원보다 유리하게 처우하는 것은 단체협약 취지에 맞지 않는다"며 "일반조합원들이 무노동 무임금 원칙에 따라 파업기간 임금을 받지 못한다면 노조전임자도 급여를 청구할 수 없다고 본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파업기간으로 볼 수 없는 기간에 대한 미지급 임금을 산정하면서 상여금을 고려하지 않은 것은 위법하다며 원심 판결 중 관련 부분만을 파기했습니다. 김모씨 등은 2003년 회사 측과의 단체교섭 결렬로 100여 일 이상 파업을 거쳐 임금협상이 타결되고서 파업기간에 대한 임금 일부를 지급받지 못하자 소송을 냈습니다. 올해 행정인턴 11일부터 채용공고가 난다고요? 행정안전부가 올해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인턴 1만3000여명을 채용키로 하고, 11일부터 각 기관별 채용공고를 시작으로 채용절차에 돌입합니다. 행안부는 최근 청년 고용상황을 고려해 연 채용인원의 75%인 약 1만 명을 이달 말까지 채용할 계획입니다. 채용은 각 기관에서 공고, 원서접수, 면접시험 등의 절차로 진행되며, 1월 중 기관별 채용인원은 중앙행정기관 3000명, 지방자치단체 7020명 등입니다. 행정인턴쉽 지원 자격은 전문대학 이상 졸업자나 졸업 예정자로, 최근 1년간 직장생활 경험이 6개월 미만인 29세 이하 구직자이면 가능합니다. 다만 기관 특성과 업무 성격 등에 따라 전공·자격증 등 지원 자격이 추가되고, 전문기술계 고등학교 졸업자 등으로 지원 자격이 확대될 수 있습니다. 또 저소득층, 장애인, 보훈대상, 여성가장, 조손가정, 한부모 가정, 결혼이민자 등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일정 범위 내에서 별도로 모집할 계획입니다. 올해는 주 4일(30시간) 근무하는 만큼 지난해에 비해 근무시간이 줄어들어 월 급여 또한 98만원에서 70만원 수준으로 책정됐습니다. 행안부는 수행업무와 교육훈련에 대한 행정인턴들의 만족도를 높이는 데 중점을 두고 운영할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중소기업 등에서 필요로 하는 능력을 사전에 교육받고, 2개월간 현장 수습을 하도록 하는 ‘민간기업 수습 프로그램’도 새롭게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네 그렇군요. 지금까지 취업매거진이었습니다. 전재홍기자 감사합니다. 전재홍기자 jhjeon@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