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년 이라크에서 민간인 17명을 학살해 전 세계에 악명을 떨친 미국의 민간 군사업체 블랙워터(로고)가 또다시 도마 위에 올랐다. 지난달 30일 미국 중앙정보국(CIA)의 아프가니스탄 기지에서 발생한 폭탄테러로 숨진 CIA 요원 7명 가운데 2명이 블랙워터 출신으로 드러났기 때문이다.

AP통신은 7일 CIA 아프간지부 테러로 사망한 CIA 요원 중 제러미 와이즈(35)와 데인 클라크 파레시(46)가 과거 블랙워터 직원이었다고 보도했다. 와이즈는 미 해군 특수부대 네이비실(Navy SEAL) 소속이었으며,파레시는 최근 27년간의 군생활을 마친 뒤 CIA에서 오랜 기간 특수작전에 참여한 것으로 전해졌다. 블랙워터 측은 이들이 CIA 직원인지에 대한 확인을 거부했다.

이번 사건으로 미국 정부가 수년째 진행 중인 대(對)테러전의 아웃소싱 범위가 도대체 어느 정도인지에 대한 의혹이 증폭되고 있다. 특히 1997년 설립된 블랙워터는 이라크전과 아프간전에 깊숙이 개입해 온갖 특수를 누렸다. 최근에는 파키스탄과 아프간에서 무인공격기를 이용한 CIA의 무장세력 기지 폭격 작전에도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으며,이에 대한 비판이 제기되자 CIA는 지난달 블랙워터와의 계약을 종료했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아프간 CIA 기지 폭탄테러 희생자 중 블랙워터 직원이 포함된 것으로 밝혀짐에 따라 블랙워터의 역할을 둘러싸고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특히 2007년 이라크 민간인 학살 혐의로 기소된 블랙워터 직원 5명에 대해 미 연방법원이 지난해 12월 말 공소기각 결정을 내리면서 사실상 면죄부를 준 것 아니냐는 비난도 커지고 있다.

미국에서 민간 경호 · 보안업체 등의 이름으로 사설 용병기업이 등장하기 시작한 것은 1960~70년대 베트남 전쟁 당시부터다. 특히 사설 용병들의 활동은 2001년 9 · 11테러 이후 미 정부가 '테러와의 전쟁'을 선포하면서 본격화됐다. 퇴역 군인들의 용병업계 진출이 늘면서 이들이 가진 무기나 외국어,포로 심문 등 군사 관련 숙련 기술에 미 정부 측이 크게 의존하게 됐다. 현재 세계 30개국에 50여개 업체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미 의회조사국(CRS)에 따르면 지난해 3월 말 기준으로 아프간과 이라크에 투입된 용병 수는 총 6만8195명(비무장 병력 포함)으로 현지에 주둔 중인 미군 수(5만2300명)를 웃돌았다.

하지만 사설 용병들은 각종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어 미 정부를 곤경에 빠뜨리고 있다. 우선 이들은 정부 감시로부터 벗어나 있기 때문에 특정 사건이 발생했을 때 책임 소재 파악이 불분명하다. 또 궁극적인 명분이 '돈을 위해' 싸운다는 데 있는 만큼 도덕성과 소명의식이 부족하다는 비판도 받는다. 이 때문에 전쟁 희생자 보호를 위해 1949년 체결된 '제네바 협약' 제47조에선 용병활동을 불법으로 규정하고 엄격히 금지한다고 명시했다.

이미아 기자 mi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