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부동산아카데미 무료 강의

입력2010.01.11 17:55 수정2010.01.12 09:12

세종부동산아카데미(원장 김규석)는 스피드옥션 후원으로 15일까지 매일 2회(오후 2，7시) △쉬운 권리분석 공식 △부동산투자 제대로 하기 △퇴직자 연봉벌기 △명도사례 및 투자성공사례 등에 관한 주제로 무료공개강의를 한다. 장소는 교대역 5번 출구 세종부동산아카데미 강의장.예약 (02)523-8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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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피해자 540명 추가…주거 금융 등 지원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전세사기 피해 지원위원회 전체회의를 3차례 열어 540명을 전세사기 피해자로 결정했다고 5일 밝혔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전세사기 피해 주택 매입 실적은 지난달 27일 기준 5889가구다.전세사기 피해자 결정 대상자 중 487명은 신규 신청자이며, 53명은 기존 결정에 이의신청해 피해자 요건 충족 여부가 추가로 확인된 이들이다. 2023년 6월 전세사기피해자법 시행 이후 누적 피해자는 3만6449명이다. 위원회의 피해자 인정 비율은 62.6%이며, 21.0%는 요건 미충족으로 부결됐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이나 최우선 변제, 경매 등으로 보증금 회수가 가능한 9.7%는 적용 제외됐다. 정부는 피해자로 결정된 이들에게 주거, 금융, 법적 절차 등 5만7202건을 지원했다.피해 주택 매입은 지난해 6월 새 정부 출범 이후 총 5128가구를 사들였다. 전체 5889가구의 87% 규모다.피해주택 매입은 2024년 11월 개정 전세사기피해자법 시행에 따라 도입된 제도다. LH가 전세사기 피해자로부터 우선매수권을 양도받아 경·공매 등을 거쳐 해당 주택을 낙찰받은 뒤 피해자에게 공공임대주택으로 제공한다.피해자는 정상 매입가보다 낮은 낙찰가로 매입한 경매차익을 보증금으로 전환해 임대료 부담 없이 기존에 살던 주택에 최장 10년간 계속 거주할 수 있다. 세입자가 퇴거할 때는 경매차익을 즉시 지급해 보증금 손해 회복을 지원한다.지난달 27일 기준으로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피해 주택 매입 사전 협의를 요청한 사례는 2만400건이었고, 이 가운데 1만4115건이 ‘매입 가능’으로 심의됐다. 국토부는 “LH와 신속한 전세사기 피해 주택 매입을 위해 매입 점검 회의 및 패스트트랙을 시행 중”이라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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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 이어 과천에도 '근조화환'…공급대책 둘러싼 갈등 '폭발'

정부의 1·29 공급 대책에서 알짜 입지로 주목받는 과천시에서 주민들의 단체 반발 움직임이 포착됐다. 과천시민들은 과천경마공원 등에 1만 가구를 공급하는 것에 반대하며 근조 화환 시위에 나섰다. 5일 서울 지하철 4호선 정부과천청사역 11번 출구와 경기 의왕시과천시 국회의원인 이소영 민주당 의원의 사무실 앞에는 정부의 주택 공급 계획에 반대하는 근조 화환 시위가 벌어지고 있다. 근조화환에는 "과천경마공원 끝까지 사수한다", "교통지옥 선물하신 이소영의원님 감사합니다" 등 계획 철회를 요구하는 문구와 함께 정치권을 향한 날 선 비판이 담겼다. 과천시의회에 따르면 시민 대책위원회는 이날 '경마공원 이전 반대 및 9800호 주택 공급 계획 전면 철회 성명서'도 발표했다. 이들은 성명서에서 정부의 공급 대책을 "오직 실패한 부동산 정책을 만회하기 위해 과천을 희생양으로 삼은 졸속 행정이자 국가적 자산 약탈”이라고 맹비난했다. 이들은 특히 교통 대책이 수반하지 않은 1만호 공급 계획을 지적하며 "대책 없는 8800호 추가는 과천과 수도권 남부 전체를 영구적인 '교통지옥'에 가두는 '교통 살인' 행위"라고 했다. 또 "주택 숫자를 맞추기 위해 좁은 과천 땅에 하수처리장을 두 개나 신설하겠다는 계획은 시민을 우롱하는 처사이며 과천을 '오물 처리 저장소'로 취급하는 것"이라고 분노를 표했다. 시민 대책위는 오는 7일 오후 2시 중앙공원에서 대대적인 '과천사수 시민 궐기대회'를 개최할 예정이다.앞서 용산에서도 정부의 공급 계획에 주민들의 조직적인 반대 목소리가 나온 바 있다. 용산구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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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마포구 상암동 'DMC(디지털미디어시티) 랜드마크 용지' 개발이 다시 추진된다. 서울시가 100층 이상의 랜드마크 건물을 세운다는 계획에 따라 2004년부터 20여년간 6차례나 매각을 추진했으나 낮은 사업성으로 인해 성사되지 않던 곳이다.서울시는 5일 시장 환경에 맞춰 개발 여건을 실효성 있게 재정비하고, 실제 사업 착수로 이어질 수 있도록 마련한 지구단위계획 변경(안)을 이날부터 14일간 열람공고 한다고 밝혔다이번 변경의 핵심은 경직된 계획에서 벗어나 민간의 창의적인 사업 모델이 투영될 수 있도록 규제를 유연화하는 것이다. AI·데이터 기반의 미래산업과 미디어·엔터테인먼트(M&E)가 결합한 DMC 대표 공간으로의 조성을 위해 민간 제안의 자율성을 극대화한 것이 특징이다.주요 변경 사항으로는 △지정용도 비율 하향 조정(기존 50% 이상에서 40% 이상) △의무 사항이었던 국제컨벤션과 용도별 최소비율 기준 삭제 등이다. 혁신적 사업에 장애가 됐던 용도 조건 완화를 완화했다. 고정됐던 지정용도도 업무시설, 숙박·문화집회시설 등 사업자가 시장 상황에 맞춰 창의적으로 제안할 수 있도록 자율성을 확대했다.DMC 일대 전략적 육성과 서울시 정책적 목적 달성을 위해 특화 용도를 제안하는 경우,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정용도 비율에 포함할 수 있도록 했다.주거도 늘어나게 된다. 서울시는 "실행력을 제고하고, 직주근접을 통한 활력 넘치는 DMC로 조성하기 위해 주거비율 제한 기준(30% 이하)을 삭제하는 등 합리적인 조정을 했다"고 설명했다.랜드마크의 가치 기준도 바뀐다. 단순히 높이 중심의 스카이라인 경쟁에서 탈피해 혁신적 디자인과 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