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위스 '비밀주의' 반격 나섰다

법원, 은행 고객정보 공개 제동

스위스 법원이 지난해 금융감독당국이 UBS의 고객 정보를 미국 세무당국에 넘겨준 것은 불법이라는 판결을 내렸다. 각국의 탈세 강화로 무장 해제되던 스위스의 '은행 비밀주의'가 반격에 나선 것이다.

파이낸셜타임스(FT)는 9일 "스위스 연방행정법원은 스위스 금융시장감독국(Finma)이 탈세 혐의를 받고 있는 미국인 고객 255명의 자료를 미 세무당국에 넘겨주도록 UBS에 지시한 것은 권한 남용이라고 판결했다"고 보도했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금융감독국의 결정은 헌법상 보장된 비상권한에 근거한 것이 아니다"고 밝혔다.

이처럼 스위스 법원이 은행들의 '비밀주의'에 손을 들어주는 판결을 내림에 따라 각국 금융당국들이 스위스 은행에서 고객 정보를 빼오기 어려워질 전망이다.

김동욱 기자 kimdw@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