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제시한 세종시 발전 방안에는 2020년까지 인구 50만 자족도시의 기반을 확보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간 논란이 많았던 만큼 실제 인구 50만명이 과연 들어올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조원동 세종시실무기획단장은 "발전 방안과 관련된 법률이 국회를 통과하고 곧바로 실행에 옮겨지면 2020년까지는 인구 50만 자족도시로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확실히 갖출 것"이라고 강조했다.

신설 도시의 인구 유입 수준을 결정짓는 최대 관건은 기업 대학 연구기관 등 입주 기관들이 창출하는 '거점적 자족기능 고용'이다. 그 다음에는 자족기능에 종사하는 인구의 생활 수요를 충족하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창출되는 일자리인 '유발 고용'이 뒤따르게 된다. 즉 '거점적 자족기능 고용에 의한 인구 유입→유발 고용→인구 유입→유발 고용'의 선순환 과정(인구유발 승수 효과)을 통해 인구가 지속적으로 유입된다는 설명이다.

정부는 부양가족，인구유발 승수효과 등을 감안할 때 50만 인구의 도시가 형성되기 위해서는 약 9만명의 거점적 자족기능 고용이 필요하다고 본다. 발전 방안에 따르면 세종시 입주를 약속한 기관들의 고용은 7000명의 대학(원)생을 제외하고도 이미 3만6000명에 달한다. 정부 관계자는 "2020년 이전에 자족기능 고용이 8만8000명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고 했다. 대기업과 연관된 중소기업들의 입주，외국 기업 및 연구소 등도 글로벌 투자유치 단지에 속속 들어서는 것을 전제로 한 것이다.

한편 국토해양부는 발전 방안의 후속 조치 추진을 위해 '세종시 추진지원단'을 설치키로 했다. 지원단은 권도엽 국토부 제1차관이 단장，정창수 기획조정실장이 부단장을 맡게 되고 국토부와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청，한국토지주택공사 직원 등이 참여해 3팀(총괄기획팀，세종시 사업팀，지역지원팀)으로 운영된다.

추진지원단은 발전 방안을 토대로 행정중심복합도시 특별법 개정，기본계획 및 개발계획 변경，자족기능 유치 상황 점검 등 후속 업무를 맡게 된다. 지원단은 12일 오후 3시 첫 회의를 열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갈 예정으로 연내 관련법 개정과 세종시 건설기본계획，개발계획 변경을 추진할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세종시 사업으로 다른 지역 사업이 소외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는 만큼 이를 해소하기 위해 혁신도시 및 공공기관 지방 이전，기업도시，새만금，산업단지 개발 등이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추진 상황을 수시로 점검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강황식 기자 hisk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