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올해를 '과세 사각지대에 있는 숨은 세원을 양성화하는 원년'으로 선포하고 소득탈루를 막는데 주력키로 했다. 곳곳의 음지 소득이 양성화돼 공평과세가 실현되고 재정수입의 확충에도 도움이 됐으면 하는 기대도 크다. 다만 연초의 일회성 다짐이 아니라 이번에야말로 탈루방지 시스템이 제대로 구축되고 국세행정의 근간으로 뿌리내릴 때까지 지속적인 관심사로 추진해가길 바란다. 전에도 유사한 다짐이 반복됐기에 하는 말이다.

건전한 경제발전을 좀먹는 음성탈루 소득 문제는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국세청은 당장 유흥업소 등 현금거래업종，부동산개발업 · 분양대행업 등을 통한 신종탈루 행위，서류상 회사를 악용한 역외탈세를 중점관리 대상으로 정했지만 이쪽만이 아니다. 각 분야의 전문자격사，의료업,음식 · 숙박업 등 국세청이 정보수집 활동을 강화키로 한 고소득 업종에도 예외지대가 많고，최근에는 주식의 명의신탁이나 기업의 우회상장과 같은 경로를 통해서도 과세망을 피하는 경우가 적지않다고 한다.

이 같은 사각지대를 없애자면 각 지방청에 전담팀을 만들고 현장의 정보수집을 늘리는 일 못지않게 중요한 게 분석시스템을 잘 갖추고 효과적으로 활용하는 것이다. 신용카드 결제가 촉진돼 부가세 징수가 획기적으로 개선된 것이 대표적인 사례다. 그런 점에서 새로 시행되는 소득-지출 분석시스템，자료상 조기경보시스템 법인정보 및 국제거래세원 분석시스템과 같은 과세 인프라가 제대로 정착돼 실효를 거둘지 주목된다. 금융감독원 자료나 금융거래망 등과 연계된 전산분석 시스템이 공평과세 인프라로 관심을 끄는 이유는 그 자체로 앞선 기법이기도 하지만 일선 세무공무원들의 현장 재량권을 원천적으로 차단할수 있어 투명한 세정을 펴나가는데도 도움이 되기 때문이다.

소득탈루 없애기가 마음만 서두른다고 잘된다는 보장도 없다. 지속적으로 시스템을 정비해가는 것이 중요하다. 원칙은 분명히 하되,과도한 현장조사로 모처럼 회복세를 보이는 경제에 찬물을 끼얹어서도 안된다. 그런 점에서 납세자의 권익보호를 확충하고,성실납세 기업에 대한 국세청 지원을 확대해 기업하기 좋은 여건을 만드는데도 한층 적극적으로 나서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