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은 11일 "기존의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바꾸는 회의를 열자"고 제안했다. 북한 외무성은 이날 성명을 통해 "한국전쟁 발발 60년이 되는 올해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바꾸기 위한 회담을 조속히 시작할 것을 정전협정 당사국들에 정중히 제의한다"고 발표했다.

성명은 또 "평화협정 체결을 위한 회담은 9 · 19 공동성명에 따라 별도로 진행될 수도 있고,현재 진행 중인 조 · 미(북 · 미)회담처럼 조선반도 비핵화를 위한 6자회담의 테두리 내에서 진행될 수도 있다"고 밝혔다. 외무성 성명은 '위임에 따라' 제의했다고 밝혀,제안 내용이 북한 최고기구인 국방위원회 또는 최고통치권자인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결정임을 시사했다.

북한 당국이 "평화협정 체결을 위한 회담을 6자회담의 테두리 내에서 진행할 수도 있다"고 언급하면서 북한의 6자회담 복귀에 대한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북한은 그동안 미국에 주한미군 철수와 한 · 미 군사동맹 파기 등의 평화협정 체결이 선행돼야 6자회담에 돌아갈 수 있다고 주장해왔다.

일각에서는 김 위원장의 방중이 임박한 가운데 중국을 방문한 김 위원장이 6자회담 복귀를 공식적으로 선언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반면 최근 화폐개혁을 단행한 북한이 뚜렷한 경제 성과를 거두지 못하자 평화협정을 지렛대로 국제사회의 관심을 끌기 위한 전략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북한은 또 이날 성명에서 북 · 미회담이 진행 중에 있다고 밝혀 지난 연말 스티븐 보즈워스 미국 국무부 대북 특별대표의 방북 이후 북 · 미 간에 물밑 접촉이 계속되고 있음을 시사했다.

이에 대해 정부 관계자는 "평화협정은 남북간 당사국이 처리해야 하는 문제로 북핵 진전이 선행돼야 한다"며 "일단 북한이 평화협정 체결을 공식 제안해온 만큼 내부 검토를 통해 우리 정부가 추가 입장을 밝힐지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장성호 기자 jas@hankyung.com

◆평화협정=정전은 적대행위의 일시중지의 성격인 반면 평화협정은 전쟁의 종료를 목적으로 하는 교전당사자 간 정치적 조약이다. 북한은 1974년부터 주한미군 철수와 한 · 미 군사동맹 파기 등을 겨냥,평화협정을 주장하고 있다. 북한은 정전협정 서명에 참가하지 않은 한국을 배제한 채 미국과 체결하겠다는 입장인 반면 우리 정부는 교전 당사국으로서 실질적인 평화협정 당사자라며 맞서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