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맙다, 규제개혁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드는데 불합리한 규제의 개선은 필수조건으로 꼽힙니다. 규제개혁에 발벗고 나선 공무원들에게 기업인들이 고마움을 전달하는 자리가 열렸다고 합니다. 현장을 김평정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수질을 측정할 수 있는 환경계측기를 개발한 한 중소기업. 기술보증기금으로부터 기술평가 우수등급(A+)을 받을 정도로 기술력을 인정받았습니다.

하지만 정부의 정책자금 지원 대상에서는 탈락했습니다. 차입금이 과도하게 많다는 이유 때문이었습니다.

기술력은 높지만 정작 정책자금은 받지 못하는 어이없는 기준이 이제는 개선됐습니다.

권영학 / 중소기업청 기업금융과 사무관

"자금 지원을 할 때 기술성과 사업성을 중심으로 평가하도록 개선해 기술력 있는 중소기업이 자금 지원을 받도록 했습니다"

주로 대기업이 관공서에 소프트웨어를 묶음으로 납품하던 것을 중소기업이 특정 부분만 떼서 납품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제 개선도 있었습니다.

김태희 / 지식경제부 정보통신총괄과 행정사무관

"소프트웨어 분리발주 제도는 중소 소프트웨어 기업에게 공공시장 참여의 기회를 넓힐 수 있습니다. 중소 소프트웨어 기업을 위한 소프트웨어 분리 발주도 활성화 하고..."

이처럼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는 데 앞장선 공무원에게 기업이 감사의 뜻을 전하는 자리가 열렸습니다.

수상자로 선정된 공무원은 지난해 개선된 559건의 규제 중 가장 모범적인 사례로 평가됐습니다.

박종남 / 민관합동 규제개혁추진단 부단장

"규제개혁은 큰 돈 안 들이고도 고용창출이라는 성과를 낼 수 있는 수단이라 생각합니다"

기업들은 규제개혁이 일자리와 투자를 늘린다면서 올해도 규제개혁의 최일선에 있는 공무원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당부했습니다. WOW-TV NEWS 김평정입니다.

김평정기자 pyung@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