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에서 하토야마 내각 출범 후 넉 달 만에 재무상이 교체되면서 경제정책 리더십 불안에 따라 재정적자 위기가 한층 더 심각해질 위험이 높다고 국제 신용평가사 무디스가 경고했다.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무디스 싱가포르법인의 토머스 번 부사장은 13일 보고서를 통해 "일본의 재정적자 축소 전략이 더욱 불확실해지고 있다"며 "회전문식 재무상 교체는 일본이 중기적으로 재정정책에 대해 일치된 의견을 낼 수 있을 것이란 믿음을 잃게 만들었다"고 지적했다.

또 "간 나오토 신임 재무상이 후지이 히로히사 전 재무상과 달리 재정긴축보다 경기부양에 더 무게를 두기 때문에 올해 예산안 편성에서 국채 발행을 44조엔 이하로 묶겠다는 일본 정부의 약속이 지켜질 수 있을지도 의문"이라고 덧붙였다.

일본의 국채 발행 규모는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 일본의 장 · 단기 국채 발행잔액은 820조엔에 달해 지난 20년 새 두 배 가까이 증가했다. 국제통화기금(IMF)에 따르면 일본 정부 국채 규모는 2007년 국내총생산(GDP) 대비 188%에서 2014년에는 246%로 급증할 것으로 전망된다.

번 부사장은 "일본의 중기 국가신용등급 전망은 경제성장과 더불어 지속적인 재정적자 감축 노력이 어떻게 진행되는지에 달려 있다"며 "수년 뒤에는 국채 과다 발행으로 인한 압박이 분명히 나타날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 무디스가 부여한 일본의 신용등급은 투자등급 중 세 번째로 높은 'Aa2'며,등급 전망은 '안정적'이다.

이미아 기자 mi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