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화 가치가 급격히 상승하고 있다. 최근 미 달러에 대한 원화환율이 하락해 1110원대 진입을 눈앞에 두고 있다. 이에 따라 경제회복에 일등공신 역할을 해온 우리 수출은 올해 세계경제회복에도 불구하고 상당한 타격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여기에 원유가격 상승과 환율하락으로 인한 수입증대로 경상수지흑자 폭은 대폭 감소할 것이 틀림없다. 그리고 그동안 우리 경제를 견인해온 제조업 부문의 성장률 역시 둔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원화가치 상승이 우리 경제에 부정적 영향만 미치는 것은 아니다. 환율하락으로 인한 수입원자재 및 자본재의 국내 가격 하락은 내수부문 활성화에 도움이 된다. 이번 글로벌 금융위기에서 나타났듯이，우리 경제는 무역의존도가 과다해 외부충격에 의한 국민경제 전체의 안전성이 매우 취약하다. 그러므로 우리 경제의 안정성 제고를 위해서 내수 부문의 확대가 이뤄져야 한다. 이 외에도 내수 부문이 확대돼야 할 이유는 많다. 내수 부문의 주종인 서비스산업은 투자금액 대비 고용창출규모가 제조업에 비해 거의 두 배에 이른다. 우리가 금융위기에 비교적 잘 대처했음에도 불구하고 고용문제가 심각한 것은 제조업 부문의 고용유발효과가 크지 않기 때문이다. 고용 없는 성장으로 일컬어지는 제조업 위주의 성장은 소득분배를 악화시켜 사회적 불안감을 증대시킨다. 경제성장으로 국민전체의 총소득은 커지는데 고용인원이 그대로 있다는 사실은 실업자는 늘어나는데도 불구하고 누구인가의 소득은 더욱 빠르게 증가하고 있음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경제학 교과서에 의하면 환율이 하락하면 교역재에 비해 상대적으로 비교역재 가격이 상승하게 되는데，이로 인해 비교역재 부문은 수익성이 커지므로 투자와 생산활동은 증가하는 반면 교역재 부문의 투자와 생산은 위축되게 된다. 현실경제에서도 대부분의 내수 소비재 산업과 여행，문화 서비스산업 등에는 상당한 플러스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교과서에 있는 내용이 모든 내수산업에 그대로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왜냐하면 교과서의 세계와는 달리，내수산업인 우리 서비스 산업의 상당 부분은 가격통제하에 있어 가격기구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기 때문이다.

가격 통제가 이뤄지고 있는 대표적인 서비스산업은 의료산업이다. 의료산업은 국민건강보험에 따라 대부분의 의료행위에 대한 의료수가가 결정돼 있다. 가격규제뿐만 아니라 의료법인은 원천적으로 영리법인이 될 수도 없다. 교육 부문에서도 가격규제의 움직임이 강화되고 있다.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에서 등록금상한제가 통과된 것은 좋은 예다. 이동통신요금과 신용카드수수료 책정에서도 간헐적으로 정부가 암묵적인 간여가 행해지고 있다. 교육과 의료 같은 기본적인 사회서비스산업에 대해서는 부담능력이 취약한 계층의 경우 정부재정 투입의 확대를 통해 보편적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고 고급서비스의 경우는 가격자율화가 이뤄져야 산업이 발전할 수 있다. 그 밖에 다른 일반 서비스산업에 대해서 행해지고 있는 정부의 가격결정에 관한 간여는 경제적 논리보다는 정치적 인기영합주의적 성격이 강하다.

정부에서도 내수산업 확대와 서비스산업의 선진화를 성장동력으로 확충해 우리 경제를 한 단계 도약시키는 데 필요한 핵심관 건으로 추진하고 있다. 이를 위해 이 부문의 수요창출을 위해 재정을 투입하는 등 정부가 적극적으로 수행해야 할 역할이 있다. 그러나 시장경제의 창달을 통한 민간의 자율성과 창의성 확대를 경제철학으로 삼고 있는 정부는 그 정신에 맞게 가격기구에 대한 직접적인 간여는 지양하고 규제혁파를 통해 시장의 가격기구가 제대로 작동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이는 비용이 드는 문제가 아니라 정부의 의지와 실천이 필요한 영역이다.

홍기택 < 중앙대 교수·경제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