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 건전성 악화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상당수 국유재산이 범정부 차원의 종합관리 시스템 미비로 사실상 방치 상태에 놓여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국유재산을 관리해야 할 책임을 지고 있는 일선 부처는 개별 재산의 운용 상태와 잠재 가치，인근 개발 동향 등 기초적인 실태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한국경제신문이 부처별 국유재산 현황을 조사한 결과 경기도 광주시 옛 농업과학연구소，오산시 옛 오산등기소 건물 등 전국 수십곳의 국유재산이 아무런 대책 없이 방치돼 있었다. 이 외에도 대전 월평동에 있는 해양경찰청 신축 부지와 성남시 정자동 공터 또한 부지의 일부만 개발 중이다. 시흥시의 한 국유지에는 시민들이 분묘를 무단으로 만들어 놓기까지 했다. 수원시 서둔동의 옛 서울대 농업생명과학대학 부지는 용도를 놓고 서울대와 수원시 간의 갈등으로 재활용 추진 계획이 중단됐다.

이 같은 양상은 국유재산이 별도의 이용 · 개발 지침없이 각 부처별로 흩어져 있는 데다 개별 부처 역시 소유 재산 관리에 관심을 기울이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각 부처 국유재산을 전담하는 인력 또한 1~2명에 불과해 국유재산의 이용 실태를 조사하거나 활용 계획을 짜는 데도 역부족이다. 부처들이 국유재산을 자신들의 '쌈짓돈'으로 인식하는 것도 문제다.

기획재정부가 최근 국회에 보고한 국유재산 추정치는 337조8000여억원.이 중 현 시세나 미래 활용가치를 제대로 반영하고 있는 재산은 극히 일부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고영선 한국개발연구원(KDI) 박사는 "정부가 민간 기업의 재무 건전성을 강조하면서 정작 자신의 체질 개선에는 손을 놓고 있다"며 "전형적인 후진국형 행정 시스템"이라고 꼬집었다.

지방자치단체의 소극적인 태도도 국유재산의 체계적인 관리를 가로막는 요인이다. 중앙정부가 일부 재산을 개발하거나 처분하려 해도 용적률과 용도변경 등에 관한 허가권을 갖고 있는 지자체가 특혜 논란 등에 대한 우려와 자체적인 부지 활용안 등을 내세워 미온적인 반응을 보이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박신영 기자 nyuso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