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은행 주택담보대출 금리에 이어 카드사 수수료,보험사 보험료 등을 낮추라며 금융권을 압박하고 있다.

정부는 금융사의 경영 효율성을 높여 서민층의 금융비용 부담과 물가 상승 압력을 낮추겠다는 방침이지만 시장에서는 민간 기업의 자율성을 침해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오는 22일 열리는 비상경제대책회의에서 '자동차 보험료 안정대책'을 이명박 대통령에게 보고한다. 대책에는 손해보험사의 손해율 관리 실태를 점검하고 자동차 정비공장 등을 대상으로 과잉 수리 여부를 따지는 기획조사를 실시하는 방안이 포함됐다. 또 경찰청과 손해보험협회 등을 주체로 교통안전 의식 제고 캠페인 등을 벌이기로 했다. 이는 최근 자동차보험 손해율이 급등하면서 일부 손보사가 보험료를 인상하거나 추진하고 있는 데 따른 것이다.

은행권은 주택담보대출 가산금리를 0.2~0.5%포인트가량 낮추고 있다. 금융위가 은행들이 가산금리를 높여 폭리를 취하고 있다며 압박한 데 따른 것이다.

금융위는 또 카드사에 재래시장 및 중소 상인 가맹점에 대한 수수료 인하 계획을 내도록 했다.

카드사들은 3월 말까지 대형마트와 백화점 수준으로 수수료를 내릴 계획이다.

김현석/이심기 기자 realis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