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14일 과천청사에서 위기관리대책회의를 열고 기업환경개선대책을 내놨다. 노동시장의 유연성 제고를 비롯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상생협력 강화,특허제도 개선，세무행정 개선을 통한 비용부담 완화，기업의 자금조달 관련 비용부담 완화，기업 현안 애로 해소 및 규제 완화 등이 주요 내용이다. 글로벌 경제위기 이후 재도약 국면에서 기업의 비용부담을 덜어줌으로써 투자를 활성화하고 성장잠재력도 확충하겠다는 의지다.

정부는 그동안 물류와 입지 등의 기업투자 애로 요인을 해소하고 포괄적 동산담보제와 포이즌필 도입 등을 통해 국제기준에 미흡하거나 경쟁제한적인 규제를 완화(緩和)함으로써 기업환경을 개선하는 데 힘써왔다. 하지만 민간 투자가 아직도 본격적으로 살아나지 않는 등 우리 기업들이 처해 있는 현실은 여전히 어렵기 짝이 없다. 게다가 수출의 원군이 돼온 환율은 하락기조를 굳혀가고 있으며 국제유가 또한 상승세를 유지하고 있는 실정이다. 기업의 비용부담을 덜어주는 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도 바로 그 때문이다.

그런 점에서 정부가 이번에 중소기업 전용 홈쇼핑 채널을 올해 안에 신설하고,세관 당국이 일정 기준을 충족한 업체를 대상으로 세관통과시 물품검사 생략，세무조사 면제 등 각종 혜택을 제공하는 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AEO)제도의 상호인증을 확대하기로 한 것은 주목할 만하다. 특히 국세청과 기업이 상시적으로 세무상 쟁점(爭點)을 해소하는 수평적 성실납세자제도를 도입하기로 한 것은 불필요한 세무조사를 크게 줄일 수 있다는 점에서 기대가 크다.

따라서 정부 당국은 이번에 내놓은 대책들을 차질없이 구체적으로 실행에 옮겨야 할 것이다. 하지만 보다 중요한 것은 정부가 산업과 기업 현장의 목소리에 더욱 귀를 기울여 추가적인 비용부담 완화 방안을 적극 강구하는 한편 불합리한 규제,특히 핵심 규제를 과감하고 지속적으로 풀고 과도한 진입장벽도 서둘러 철폐해 나가야 한다는 점이다. 재계 또한 스스로 기업환경과 경영여건 개선을 통해 미래의 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투자와 고용확대에 앞장서야 할 것은 두말할 필요도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