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물가 안정과 서민 보호를 기치로 전 금융권에 '소비자 부담 완화'를 주문하고 나서면서 금융사들이 줄줄이 금리, 수수료, 보험료 등을 내리고 있다. 은행의 경우 양도성예금증서(CD) 금리가 상승세로 돌아서는 등 가산금리를 낮출 수 있는 여력이 생겼기 때문에 별 무리가 없다는 반응이지만 보험회사나 신용카드사들은 수익구조가 왜곡되고 업계의 자율성이 침해된다며 속을 끓이고 있다.

◆주택담보대출 금리 일제히 인하

대부분 은행이 마치 약속이라도 한 듯 변동금리부 주택담보대출의 금리를 0.2~0.3%포인트 인하했다. 첫 테이프는 국책은행인 기업은행이 끊었다. 새해 첫날부터 주택담보대출 금리를 무려 0.5%포인트 내렸다. 뒤이어 거의 모든 시중은행이 금리 인하를 속속 발표했다. 우리 외환 신한 하나은행은 0.2%포인트,국민은행은 0.3%포인트 내렸다.

은행연합회는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정기예금 은행채 CD 등 은행의 실제 자금조달원을 가중평균한 새로운 기준금리를 만들고 있다. 이르면 내달부터 이를 토대로 한 주택담보대출 상품을 내놓을 계획이다. 새 가산금리를 적용할 경우 CD 연동 대출에 비해 대출금리가 낮아질 것으로 금융당국은 보고 있다.

◆자동차보험료 인상 제동

보험업계에도 당국의 '가격 통제' 압력이 거세다. 자동차보험료를 이달 중 인상할 계획이던 손해보험사 4곳은 당국의 제지를 받고 철회했다. 금융감독원은 한걸음 더 나아가 삼성화재 현대해상 등 6개 보험사의 자동차보험 손해율 관리 실태에 대해 지난 11일부터 현장조사에 들어갔다. 손보사들이 보험료 인상 이유로 '손해율 급등'을 들고 나온 데 대해 과연 그런지,다른 대책은 없는지 제대로 따져보겠다는 의도다.

보험업계에 따르면 업계 평균 손해율은 지난해 4~6월 70.7%였으나 9월 75.6%，10월 75.5%，11월 78.4% 등으로 높아졌다. 금감원은 보험료 인상보다 손해율 관리와 사업비 절감 등이 우선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보험사 대출의 절반가량을 차지하는 약관대출에 대해서도 금감원이 조사를 벌이고 있다. 떼일 염려가 없는 약관대출을 해 주면서 최고 연 10% 안팎의 이자를 물리고 연체이자율도 20%나 적용하는 것은 지나친 폭리라는 시각이다. 약관대출은 고객이 낸 보험계약을 담보로 해약 환급금의 80% 이내에서 돈을 빌려주는 상품이다.

◆현금서비스 수수료까지 인하 요구

신용카드업계도 지난해 1월 재래시장 내 신용카드 가맹점에 대한 판매 수수료율을 2.0~3.5% 수준에서 2.0~2.2% 선으로 인하했다. 하지만 여전히 대형마트 등과 수수료율에서 차이가 난다는 금융당국의 지적에 따라 올해 1분기 중 1.6~1.9%로 낮출 계획이다. 전국 1550개 재래시장의 점포 18만6000개 중 카드 가맹점은 8만6000개로 추정된다.

일반가맹점 중 연간 매출이 9600만원 이하인 중소 가맹점의 수수료율도 현행 2.3~3.6%에서 백화점 수준인 2.0~2.4%로 인하한다. 90만곳의 중소 가맹점 중 연간 매출 4800만원 미만인 65만곳은 2007년 8월 수수료율이 이미 낮아졌기 때문에 이번에 혜택을 입는 곳은 매출 4800만원 이상 9600만원 미만인 25만곳이다.

또 카드업계는 1분기 중 현금서비스 수수료율를 0.4~3.8%포인트 인하하기로 결정했다. 취급수수료를 폐지하거나 인하하는 방식으로 현금서비스 금리를 낮출 계획이다.

김인식 /김현석/이태훈 기자 sskis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