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다음 보기 중 우리나라 헌법에 규정되어 있는 경제조항이 아닌 것은?
①개인과 기업의 자유와 창의를 존중한다.
②농지의 소작제도는 금지된다.
③국가는 대외무역을 육성하며 이를 규제·조정할 수 있다.
④대통령은 경제위기시 민간 기업을 국유 또는 공유로 전환할 수 있다.
⑤국가는 국가 표준 제도를 확립한다.

<해설>우리나라 현행 헌법은 1987년 10월27일 개정·공포된 것으로 전문과 총강, 국민의 권리의무, 국회, 정부, 법원, 헌법재판소, 선거관리, 지방자치, 경제, 헌법개정 등 10장으로 나뉘어져 있다. 본문 130조와 부칙 6조로 구성돼 있다. 제9장 경제 부문은 한번쯤 읽어두는 게 좋다. 여기에는 경자유전(耕者有田) 원칙에 따라 소작제도를 금지하고 대외무역을 육성 조정할 수 있으며 국가가 표준제도를 확립한다는 내용이 규정돼 있다. 대통령이 경제위기시 민간 기업을 국유 또는 공유로 전환할 수 있다는 내용은 자유 시장경제에 어울리지 않는 것으로 헌법에 명시돼 있지 않다.

<정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