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첫 발을 내디딘 사회통합위원회(위원장 고건 · 사진 가운데)는 계층 · 이념 · 지역 · 세대 등 4대 분과로 나뉘어 있다. 우리 사회 주요 갈등을 상징하는 이들 분과에서는 갈등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논의하고 정부 정책에 반영한다. 4대 분과별로 각각 정부 관계자 · 학자 · 전문가 등 30여명씩 총 120명이 참여한다.

◆보수 · 진보 '같이 할 일' 만든다


사통위가 올해 추진하겠다고 발표한 10대 프로젝트도 4대 분과별로 배분돼 있다. 가장 주목할 만한 것은 계층분과에서 추진하는 '사회 갈등 예방을 위한 도시 재정비사업 제도 개선' 프로젝트다. 고건 위원장은 "용산 참사는 본질적으로 재개발 과정의 이익 배분에 관한 것"이라며 "재개발 이익에서 세입자들을 배제하지 않는다면 갈등이 없어질 수 있다"고 했다. 세입자의 이익을 늘리는 방향으로 도시 재정비사업 관련법을 개정할 가능성이 제기되는 대목이다.

계층분과는 또 노블레스 오블리주(사회 지도층의 도덕적 의무)를 통한 사회적 책임 강화를 위해 개인과 기업의 기부를 활성화하는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국민의식 캠페인 전개 등의 활동을 펼치기로 했다. 비정규직과 영세 자영업자 등 근로빈곤층(워킹 푸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고용정책을 중심으로 안정적인 빈곤 탈출 지원 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다.

이념분과는 21세기 미래 지향적 국정운영 패러다임 모색과 북한 산림녹화 프로젝트 참여 등 '보수 · 진보가 함께하는 공동 프로젝트'를 추진한다.

고 위원장은 "현재 보수 · 진보 진영은 모두 과거 문제를 가지고 싸우고 있다"며 "보수와 진보가 미래를 준비한다는 같은 목표를 가지고 생산적인 정책 경쟁을 하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또 북한 산림녹화 프로젝트에 대해 "북한 나무심기 사업은 보수 · 진보가 공동으로 할 수 있는 것은 물론 기업의 탄소배출권 확보로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국제사회와 협력한다는 여러 의미를 갖고 있다"며 의의를 부여했다.

◆'지역주의 극복' 선거법 대안 제시

지역분과는 우리 사회의 고질병인 지역주의를 해소할 방법으로 '선거제도 개선'을 제시했다. 영남권 · 호남권을 표밭으로 삼는 선거 제도를 바꾸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고 위원장은 "지역주의 정치구조를 고착하는 현행 선거제도를 바꿀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하겠다"고 말했다. 정당 민주화도 지역주의 과제로 제시했다. 지역주의 아래에서 사실상 당락을 결정하는 공천권을 정당 지도부가 장악하고 있어 통합을 막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세대분과에서는 청년층과 노년층 등 세대별 일자리 공존,가족 친화적 일터 만들기,외국인 · 결혼이민자 · 탈북자 지원사업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갈등 잘 관리해야 선진국 대열"

사통위는 분기마다 1회씩 정기 회의를 갖고 수시로 간담회 등을 열어 소통하고 교류할 계획이다. 국민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온 · 오프라인상에 '국민제안센터'를 운영하고,사회 통합에 관한 국민의식 조사를 진행할 방침이다.

한편 이날 사통위 첫 회의에는 김우창 이화여대 학술원 석좌교수와 송복 연세대 명예교수가 각각 진보와 보수 성향의 학자로 나와 사회 통합에 대한 주제발표를 맡았다. 김 교수는 "사통위는 통합에 관한 연구사례를 정책에 반영하고,시민단체와 연계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송 교수는 "사회 통합은 지도층이 제 몫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지도층 싸움 안 하기,지도층 소통그룹 만들기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이상은 기자 sel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