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대담] 정종환 국토해양부 장관

주요 현안을 다루느라 하루 24시간이 모자랄 정도로 바쁘실텐 데 이렇게 시간내 주셔서 감사합니다. 먼저 시청자 여러분께 새해 인사 간략히 해주시죠.

□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ㅇ 희망찬 경인(庚寅)년 새해가 밝았음

ㅇ 국민 여러분 모두 소망하는 일들을 성취하시고

가정에도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기를 기원함

□ 작년 2009년은 국민들의 뜻이 하나로 합쳐질 경우그 어떤 어려움도 극복할 수 있다는, 우리 국민의 잠재력을 재확인시켜 준 한 해였다고 생각함

ㅇ 올해 2010년은 호랑이띠해에 걸맞게 국민 생활에 활력이 솟고, 국운이 융성하는 한 해가 되기를 기원함

2. 지난해 국토해양부는 보금자리주택과 4대강 등 굵직굵직한 사업들이 많았는데, 간단히 평가해 주시겠습니까?

□ 지난해에는 경제위기 조기 극복과 4대강 살리기 등 핵심과제의 추진에 국토부의 총력을 집중했음

□ 국토해양부 SOC 예산의 68%를 상반기에 조기집행하여 경제의 빠른 회복에 기여

* ‘09년 상반기 : 전체 SOC 예산 23조원의 68.2%(15.9조원) 집행

ㅇ 국민 여러분께서 걱정해 주신 덕분에, 4대강과경인아라뱃길 사업이 성공적으로 착공했고,

ㅇ 보금자리주택 공급도 2차 지구지정과 시범지구사전예약을 순조롭게 마쳐, 서민 주거복지 강화와 주택시장 안정화의 기반을 마련

ㅇ 사상 최대인 491억불의 해외건설 수주도 달성했고, 연말에는 UAE 원전 수출의 쾌거도 있었음

□ 많은 성과도 있었지만, 아직까지 국민들께서100% 만족할 수준은 아니라고 생각함

ㅇ 새해에는 좀 더 국민 여러분께서 체감할 수 있는 가시적인 성과를 내는데 역량을 집중하겠음

3. 원형지 개발방식을 도입하게 된 배경과 기대효과는?

□ 원형지 개발방식은 주 간선도로, 상하수도 등 기초인프라 외에 부지조성공사는 하지 않고 미개발지 상태로 공급하는 것을 말함

ㅇ 이는 토지수요자가 사업 특성에 맞게 직접 절토ㆍ성토, 세부 도로건설 등 부지조성을 할 수 있으므로 수요자 자신의 특성에 맞는 맞춤형 개발이 가능

ㅇ 기업과 대학이 첨단 과학과 기술에 부합하게 창의적으로 원형지를 개발할 수 있게 됨에 따라

- ① 기업들이 개발할 첨단 녹색산업 단지와

② 대학들이 개발할 기초과학?융복합단지가

③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의 첨단과학연구거점과

유기적으로 연계되어

- 앞으로 세종시가 명실상부한 교육과학경제중심 도시로 부상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봄.

4. 땅값(토지 공급가)이 낮아지면서 토지 매각대금을 치른 토지주택공사(LH)의 적자가 우려되는데요.대응방안은?

□ 원형지 공급으로 토지주택공사의 적자가 발생하지않도록 자금수지 흐름을 면밀히 분석하여 이미 다음과 같은 대책을 마련하였기 때문에 적자유발 가능성은 거의 없음.

① 통상은 상업용지부터 매각하였으나, 이번에는 기업ㆍ대학용지 → 주택용지 →상업용지 순으로 매각 하여 상업용지의 가치가 높아진 상태에서 매각

② 지나친 성토ㆍ절토를 줄이고, 공사입찰을 모두최저가낙찰제로 하는 등 개발비 절감 노력

③ 공원ㆍ녹지면적의 조정 등 토지이용계획을 효율적으로 조정하여 유상판매가 가능한 가처분면적을 확대

5. 원형지 땅값이 낮아지면서 이미 시범지구 공공주택지를 분양받은 10개 민간건설사들은 과거에 비싸게 땅값을 치렀다며 분양시기를 저울질중입니다. 주택분양은 언제쯤 가능한가요?

□ 원형지 공급은 첨단과학?기술을 반영하여 맞춤형 개발이 필요한 산업용지와 대학용지에 한해 적용한 것으로 주택용지와는 무관함.

ㅇ 따라서 민간 건설사들이 비싸게 땅값을 지불한 것은 아니며, 앞으로 분양할 주택용지들도 이미 분양된 주택용지들과 동일한 기준에 따라 분양될 것임.

□ 민간 건설사들의 분양시기는 주택시장 상황 등을 감안하여 건설사들이 결정할 사항이나,

ㅇ 고용을 창출할 수 있는 대기업과 대학의 유치로 주거수요가 크게 상승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ㅇ 아파트 분양성도 높아져 이번 발전방안이 오히려 아파트 분양에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

6. 세종시 이외에 기업도시, 혁신도시에도 원형지 공급, 세제지원 등 보완대책을 세운다는 방침인데요.정부예산이 늘어날 가능성은 없나요?

□ 기업도시는 기업이 개발하므로 그 자체가 원형지 개발이며, 혁신도시의 경우에도 제도적으로는 원형지 공급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으나, 이번 세종시 사례를 계기로 보다 활성화될 수 있도록 추진

* 혁신도시는 우리부 토지공급지침에 가능토록 규정

□ 원형지 공급은 자구노력을 통한 개발비 절감, 상업용지의 매각가치 제고 등을 통해 사업시행자 손실 없이 가능하여 별도의 국고부담이 필요치 않으며,

ㅇ 세제 감면 또한 대부분 신설 사업분야가 유치되기 때문에 예산상 문제는 거의 없음

7. 완공시점을 10년 앞당기면서 졸속개발에 대한우려도 있습니다. 향후 건설일정은?

□ 이번 발전방안은 ①인구유발?경제적 파급효과가 큰 첨단 녹색산업을 유치하고 ②과학벨트의 거점도시로 육성한다는 알차고 실천가능한 방안과

ㅇ 광역교통체계 조기 구축 등 명확한 실행방안을 함께 마련하였기 때문에 졸속 개발이라고 우려할 필요가 전혀 없음.

□ 이번 방안에서 제시된 일정대로 후속조치가 차질 없이 진행되면 조기에 도시가 활성화되어 2020년경이면 도시조성이 완료가 될 것으로 전망

ㅇ 이에 맞춰, 도시교통, 광역교통 등 인프라 건설도 2015년까지 마무리할 계획

ㅇ 앞으로 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관련법령 개정과 기본?개발계획 변경 등의 절차를 신속히 이행

8. 택지 해약과 땅값 연체로 문제가 되고 있는 세종시 첫마을 아파트 조성사업은 지속 추진하는지?

□ 세종시 첫마을 아파트 사업지구는 현재 부지조성 단계로 계획변경에 따른 영향이 크지 않아 계속 추진한다는 것이 정부 방침임.

ㅇ ‘07년 첫마을 아파트 용지를 분양받은 건설사들이 이번 세종시의 산업용지에 대한 원형지 공급방식 적용을 빌미로 땅값 인하 등을 요구하고 있으나,

* 첫마을 아파트 용지를 12개사에 평당 209～312만원에 분양

ㅇ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앞으로 분양할 주택용지들도 첫마을 아파트 용지와 동일한 기준에 따라 분양할 계획이기 때문에 반발할 이유가 없다는 점을 현재 LH공사가 건설사들에게 설명중임

□ 앞으로 대기업과 대학의 유치로 주거수요가 크게 상승하여 아파트 분양성이 오히려 좋아지는 측면도 있으므로 조만간 공사가 재개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9. 올해 국토해양부 핵심과제는? (중점사업 및 신규사업 포함)

□ 올해는 경제회복 기조를 견실히 하고, 국격 향상과 미래를 향해 한단계 더 도약해야하는 중요한 시기임

□ 이를 위해, 국토해양부는 5대 중점과제를 선정하여역량을 집중할 계획

①적극적 일자리 창출, ②4대강을 기반으로 한 신(新) 국토창조, ③서민?중산층 보호, ④녹색성장 조기 가시화, ⑤G20 계기 국격 향상

ㅇ 올해도 재정 조기집행을 적극 추진하고, 민간부문의 일자리 창출을 적극 지원할 계획

ㅇ 4대강 살리기?경인아라뱃길은 핵심공정의 60%이상을 달성

ㅇ 보금자리주택 공급?준주택 활성화 등을 통해 주택시장을 안정시키는데 역점을 두겠음

ㅇ 아울러, 철도 중심으로 교통 SOC 투자전략을 전환하고, 국토의 품격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정책을 적극 추진할 계획

10. 해외건설에 대한 기대감이 높은데, 해외건설 지원방안은?

□ 작년에는 사상 최대규모인 491억불의 수주를 달성, 조선, 자동차, 반도체 부문의 수출실적을 추월

* 산업별 수출실적(‘09년 추정) : 조선 460억불, 자동차 234억불, 반도체 314억불

ㅇ 특히, 저탄소 녹색성장 분야인 원전의 첫 해외수출로 해외건설 진출 분야가 확대되는 계기를 마련

ㅇ 올해에는 중동 산유국을 비롯한 개도국의 플랜트 및 인프라 발주로 전년보다 더 많은 수주를 기대

□ 이러한 기대가 실현될 수 있도록 정부는 해외건설 수주를 체계적으로 지원해 나갈 계획

ㅇ 민?관 합동 시장개척단 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하여 해외건설 수주를 지원하고

* 시장개척단 10회 파견 및 해외건설로드쇼 5회 개최 예정(‘10년)

ㅇ 투자개발형 사업 등 다양한 사업 분야로 진출이 확대될 수 있도록 법령을 정비할 예정

* 해외건설촉진법을 개정(‘10)하여 민?관 공동협력, 공기업 해외진출 지원근거 등 마련

ㅇ 또한 글로벌인프라펀드를 추가적으로 조성하여 SOC 등 투자개발형 사업에 4,000억원을 지원하고

* ‘09～12까지 2조원 글로벌 인프라 펀드 조성(’09년 2,000억 조성)

ㅇ 수요조사를 통한 맞춤형 인재육성 등 해외건설 전문인력도 지속적으로 양성할 계획

* 해외 플랜트 전문인력 600명(건설기술교육원), 해외건설 일반관리자 300명(해외건설협회), 해외건설 전문가 100명(한양대?중앙대) 양성

11.위축된 주택건설시장 활성화 방안이 있다면? 특히, 분양가상한제 폐지시기는?

□지난해 민간 주택건설이 위축되어 향후 수급불균형에 따른 집값 불안요인으로 작용할 우려

*민간주택 건설 : (‘06～’08. 1～11월) 28.9만 → (‘09.1～11) 18.7만(△35.3%)

ㅇ이에 따라, 정부도 금년에 민간 주택건설 활성화에 역점

□우선, 보금자리지구에서 민간주택 택지(전체 주택의 25% 수준)를 차질없이 공급하고,

ㅇ준주택, 도시형 생활주택 등 도심내 민간 주택 건설도 활성화

ㅇ또한, 건설업체가 자금을 원활하게 조달할 수 있도록 PF 대출보증(대한주택보증)도 활성화하면서,

ㅇ환매조건부 매입, 펀드?리츠 등 시장메커니즘을 활용하여 미분양도 지속 감소시켜 나갈 예정

□분양가상한제와 관련해서는, 현재 상한제 폐지를 위한 주택법 개정안이 국회(국토위 법안소위)에 계류중으로, 국회심의 결과에 따라 폐지여부와 시기가 결정될 것임

ㅇ상한제 폐지 논의와 별도로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현실과 동떨어진 측면을 현실화하는 조치도 추진중

*상한액 산정시 금융비용 등 실제 투입비용을 감안, 택지비가산비 현실화(’10.3)

12. 신도시 계획은 전반적으로 늦어지고 있는데, 위례신도시를 포함해 올해 신도시 주택공급 계획은?

□금년 신도시에서는 작년보다 1만3천호가 늘어난 총 5만2천호의 주택을 공급할 계획

* ’09년 중 수도권 신도시 주택 3만1천호, 택지 3.3㎢ 공급

ㅇ특히, 주택수요가 많은 수도권에서 4만8천호를 공급할 예정이며, 임대주택도 수도권에 1만호를 공급하여 서민주거 안정에 기여

* 주요지역 공급물량 : 김포 1.8, 광교 1.0, 파주 0.6, 위례 0.3만호 등

□신도시 사업 추진과정에서 군부대 이전 등 관계기관 협의로 당초 계획보다 일부 지연된 경우도 있으나,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중

□위례신도시에서는 총 4만6천호를 공급할 예정으로, 이 중 2만2천호를 보금자리주택으로 공급 계획

ㅇ금년에 1단계로 보금자리주택 3천호를 공급할 계획이며, 이중 2,400호는 2월에 사전예약 시행 예정

중 13.올해 보금자리주택 공급 목표와 방안은?

□무주택 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해 금년도 보금자리 주택은 18만호 건설계획(수도권 14만호, 지방 4만호 수준)

*‘09년 건설실적 : 13.6만호(매입임대 1만호 포함시 14.6만호)

□특히, 수도권 GB내 보금자리지구를 차질없이 추진하여 8만호 가량의 주택을 공급할 예정

ㅇ지난해 10월 발표한 2차지구는 4월에 지구계획 승인과 사전청약을 실시하고,

ㅇ 3차지구도 조속히 지정하여 하반기에는 사전청약을 실시할 계획

□시범지구는 현재 보상이 계획에 따라 진행 중이며 본 청약 등 후속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 중

* 강남?서초 : 협의보상 개시(12.24), 고양?하남 : 지장물 조사 중

14. 지역우선 공급비율 개편으로 서울 지역 가입자들이 불만의 목소리를 내고 있는데?

□현재 수도권 대규모(66만㎡이상) 택지개발지구에서 공급되는 주택의 경우,

ㅇ서울은 100%가 서울 거주자에게 공급되는 반면, 경기는 30%만 해당지역 거주자에게 우선공급되어 지역간 청약기회의 형평성에 문제가 제기되고 있음

□아울러, 서울과 경기지역간의 인구수, 주택보급률 등에서 큰 차이가 없어,

* 인구수(‘08년) : 서울 약 1천만명, 경기 약 1.1천만명新 주택보급률(’08년) : 서울 93.6%, 경기 96%

ㅇ수도권 거주자간의 청약기회의 형평성 제고를 위해 제도개선이 필요한 실정

* (입법예고안) 서울, 경기 모두 50%를 해당지역 거주자에게 우선공급하고, 나머지 50%는 수도권(서울, 경기, 인천) 거주자에게 일반공급

□앞으로 수도권 도시근교에서 금년 14만호를 포함하여 ‘12년까지 32만호의 보금자리주택이 공급되므로

ㅇ서울 거주자의 청약기회 자체가 줄어드는 것도 아님

15. 올해 핵심목표로 정한 과제 중에 ‘적극적인 일자리 창출’을 중점과제로 설정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지요?

□ 일자리라는 것은 사업이 추진되어야 창출되는 것이고, 공공부문에서의 일자리 창출은 결국 재정지출이 얼마만큼 적기에 이루어 지느냐에 달려있다고 봄

□ 국토부는 SOC 예산 조기 집행을 통해

’?10년에는 77만 3천명의 고용을 유지하거나 새로운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음

ㅇ 국토해양부 36만명, 산하기관 41만3천명을 유지?창출 기대

* 한국은행 ’?07년 취업유발계수(토목 16.5, 건축 18.6명/10억) 활용

□ 이를 위해 상반기에 SOC예산의 66%인 15.4조원을, 산하 공기업은 61.2%인 29.1조원을 집행할 예정

ㅇ 부문별로는 도로 67%(5.2조원), 철도 63%(2.7조원),항만 66%(1.2조원) 등을 집행하고,

ㅇ 기업별로는 수공 60%(3.7조원), 철도공단 61.7%(3.1조원), LH 62%(1.9조원), 도공 60%(1.8조원) 등을 집행할 계획

□ 아울러 4대강 살리기, 경인 아라뱃길, 보금자리주택, 30대 선도프로젝트 등 대규모 국책사업을 본격적 추진하고

ㅇ 2.5조원 규모의 민자유치도 차질없이 추진한다면, 추가적인 일자리 창출효과도 나타날 것임

* BTL(2건), BTO(32건) 등 약 2.5조 규모의 민자유치도 추진 예정

16. 끝으로 시청자 여러분께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 경제위기가 아직 끝나지 않은 상황에서 국토해양부는 모든 역량을 집중해

경제위기 극복의 최일선에서 최선을 다할 것임

ㅇ 건설?물류산업, 교통분야에서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해 청년들의 취업고민을 덜어드리겠음

ㅇ 주택가격을 안정시키고 양질의 저렴한 주택을 공급해 서민?중산층의 내집 걱정을 덜어드리겠음

ㅇ 일부에서 염려하시는 4대강 사업도 친환경사업으로서 반드시 성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음

□ 국민 여러분께서도 애정어린 관심을 가지고 계속 지켜봐주시기 바람

이같은 국토해양부의 계획들이 차질없이 추진돼 올해 핵심목표인 '견실한 경제회복, 따뜻하고 경쟁력 있는 일류국가 실현'이 하루빨리 다가오길 눈여겨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정부과천청사 국토해양부 장관 집무실에서 보내드렸습니다.

안태훈기자 than@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