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정책 입안과 금융회사 감독 권한을 갖고 있는 금융위원회는 KB사태로 불거진 관치금융 논란에 대해 "정부에 이중잣대를 적용하고 있다"며 강하게 반박했다.

금융위 고위 간부는 "은행들이 업권 내부의 이해관계를 조정하지 못해 정부에 행정지도를 요청하다가 막상 조금이라도 불리한 얘기가 나오면 바로 관치로 몰고 간다"며 "이율배반적 행태"라고 비판했다.

이 관계자는 당초 사외이사제도 개편안에 포함됐다가 제외된 '사외이사 풀(pool)'제도를 예로 들며 "사외이사 선발을 위한 인력뱅크를 만들어 달라는 것은 은행권이 먼저 요청한 사안"이라고 지적했다. 은행들이 입장을 바꿔 관치의 통로가 될 수 있다고 문제 제기를 해 "그러면 없던 일로 하자"고 결론이 났는데 마치 정부 측 인사를 넣기 위해 사전작업을 한 것처럼 분위기를 몰고 간다는 것이다.

경영진 인센티브와 임금의 원상 회복,배당 여부 문제에 대해서도 "정부 눈치를 보느라 결정을 못하고 있다고 하지만 실상은 자율경영에 익숙하지 않은 은행이 정부 핑계를 대는 것"이라고 직격탄을 날렸다. 법이나 감독규정이 정한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만 의무를 이행하면서 누릴 것은 다 누리겠다는 의도 아니냐는 불만이다.

은행 지배구조 개선과 관련해서는 한국만의 이슈가 아닌 G20(주요 20개국)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등에서 진행 중인 국제적 논의와 연계돼 있다며 금융권 길들이기라는 시각을 일축했다. 실제로 씨티그룹은 지난해 말 사외이사를 상당수 교체하면서 최고경영자(CEO)와 이사회 의장을 분리하고 등기임원 중 사외이사 비중도 절반에서 3분의 2로 높였다는 점을 예로 들었다.

영국도 금융회사 주요 경영진과 사외이사에 대해 금융감독청(FSA)이 직접 인터뷰를 하고 있다. 국제적인 기준은 무시한 채 관치금융으로 분위기를 몰고 가는 것은 은행권의 집단 이기주의라는 지적이다.

최훈 금융위 은행과장은 "사외이사의 적격성 논란을 해소하고 전문성과 독립성을 강화하자는 제도 개선의 취지에 대해서는 대다수 경제학자들도 동의하고 있지 않으냐"면서 "KB사태와 사외이사제도 개편을 연결시켜 관치로 몰아붙이는 것은 유감"이라고 강조했다.

이심기 기자 sgl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