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은 물론 아시아를 대표하는 항공사였던 일본항공(JAL)이 어제 도쿄지방법원에 법정관리를 신청했다. 법정관리가 받아들여지면 JAL은 완전감자와 함께 공적자금이 투입되고 직원의 약 3분의 1인 1만6000여명을 감원한 후 회생절차를 밟을 예정이지만 과연 정상화될지는 극히 불투명한 상황이다.

JAL 몰락은 지난 1987년 민영화 이후 낙하산 인사로 내려온 정부 관료와 퇴직자들이 경영권을 장악하면서 가속화됐다는 지적이 많다. 자연히 회사는 관료적이고 경직적인 구태를 벗어나지 못했고 그 결과 민영화 후로 자회사를 늘리며 조직은 비대해졌지만 고비용 저효율 구조가 고착됐다. 여기에 무려 8개의 노조가 난립하면서 제때 구조조정을 못해 참담한 결과를 불러왔다고 한다. 지난 2001년 이후 이미 세 차례나 공적자금이 투입됐지만 끝내 법정관리에 들어간 것은 적극적인 내부 혁신 없는 방만한 민영화가 어떤 결과를 낳는지 잘 보여준 사례라 하겠다.

JAL의 몰락은 그런 점에서 우리나라 공기업 민영화는 물론 이미 민영화된 기업들의 운영에도 시사하는 바가 적지 않다고 본다. 공기업에 시장경제 원리를 적용해 기업 효율을 높이고 경쟁을 촉진시키기 위한 민영화는 물론 필요하다. 그렇지만 비록 소유구조상 민영화된 기업이라 하더라도 실제 운영에서는 여전히 관의 입김이 작용하고 그 결과 경영 역시 민영화되기 전과 별반 차이가 없다면 그런 민영화는 아무 소용이 없다는 얘기다.

우리나라에는 1995년 민영화된 국민은행을 비롯, 포스코 KT 등 과거 공기업이었다가 민영화된 거대 기업이 꽤 있다. 그렇지만 이들이 정부나 정치권으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운지에 대해서는 의문이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최고경영진이 퇴진 압력을 받기 일쑤고 최근 KB금융지주 회장 인선과 국민은행 감사에서 보듯이 정부의 입김도 여전하다. '무늬만' 민영화됐다는 비아냥도 그래서 나오는 것이다.

그러나 민영화된 기업에 사실상 관치가 계속될 경우 어떤 결과가 오는지는 이번 JAL의 사례가 웅변해주고 있다. 정부와 정치권은 물론 해당 기업 스스로도 국내에 '제2의 JAL'이 나오지 않도록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