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귀남 법무부 장관은 19일 국회에서 폭력을 행사한 강기갑 민주노동당 의원에 대한 법원의 무죄 판결과 관련,"사회적 이목을 끄는 사건에 무죄가 선고된 데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검찰의 잘못이 없다고 할 수도 없고, 법원이 무리하게 무죄를 내린 경우도 많다고 생각한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항소심에 계류 중이기 때문에 항소심에서 결정날 것"이라고 덧붙였다. 우회적으로 검찰의 손을 들어준 것이다.

이 장관은 용산 참사 수사기록 공개에 대해 "검찰은 법리적으로 철저히 대응했다고 생각한다. 오히려 법원에서 적절치 않은 결정을 한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면서 "재정신청 사건은 공개하지 못하도록 돼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용훈 대법원장과 이강국 헌법재판소장,이귀남 법무장관,김준규 검찰총장,김평우 대한변호사협회장,이재후 한국법학원장,성낙인 한국법학교수회장이 이날 밤 강남의 한 식당에서 극비 만찬회동을 가져 법조계 갈등 해소의 계기가 될지 주목된다.

이준혁 기자 rainbow@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