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닷컴] 조지프 스티글리츠 컬럼비아대 교수는 19일 미국 경제가 도덕적 해이가 횡행하고 겹겹의 대리인 비용이 넘쳐나는 ‘모조 자본주의’로 변질됐다고 지적했다.

스티글리츠 교수는 이날 미국의 금융위기를 다룬 자신의 책 ‘프리폴(Freefall·자유낙하)’ 발간을 기념해 CMBC와 가진 인터뷰에서 “19세기 자본주의에서는 회사 주인이 실수를 하면 그에 따른 결과를 감수해야 했다”며 “그러나 오늘날 대규모 금융사들은 실적이 좋으면 경영진이 거액의 연봉을 가져가고 장사가 안 되면 주주들이 부담을 떠안는다”고 설명했다.특히 대형 은행에 뭉칫돈을 맡기는 연금 펀드 등도 다른 사람들의 돈을 관리하는 만큼 대리인 비용이 눈덩이 처럼 불어나는 점을 미국 경제의 문제점으로 꼽았다.

그는 “이익은 사유화하면서 손실은 사회화하는 형식의 시스템을 결코 자본주의라고 할 수 없다”고 말했다.큰 금융사가 망하면 시스템 위기를 초래한다는 ‘대마 불사’논리에 따라 미국 정부가 퍼주기식 구제 금융을 지원하면서 도덕적 해이가 확산됐다는 게 스티글리츠 교수의 지적이다.

자신을 시장경제주의자라고 밝힌 스티글리츠 교수는 “올바른 규칙과 공정한 심판이 없다면 시장경제는 작동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그는 상업은행과 투자은행 겸업을 분리하는 글래스-스티걸법 같은 규칙을 없애면서 신용부도스와프(CDS) 등 파생상품 시장이 판을 치는 환경을 조성했다는 것이다.스티글리츠 교수는 “1998년 롱텀캐피털매니지먼트 위기 이후 시스템 위기를 막기 위한 대책을 마련해야 했다”고 강조했다.

감독 강화가 금융업의 혁신을 저해한다는 지적에 대해 스트글리츠 교수는 폴 볼커 전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 의장의 말을 인용,“금융 혁신과 생산성 증가의 명확한 관계를 보여주는 증거는 찾기 어렵다”고 답했다.오히려 제대로 감독이 이뤄지지 않은 탓에 금융사들이 위험을 관리하는 상품 대신 위험을 증가시키는 상품을 만들어왔다는 것이다.

뉴욕=이익원 특파원 ikl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