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설을 앞두고 중소기업에 다음 달 말까지 18조3000억원의 자금을 대출 및 보증 형태로 지원하기로 했다. 또 등록금을 과도하게 올리는 대학에 대해서는 '취업 후 학자금 상환제(ICL)' 대출 규모를 제한하는 등 교육비 경감 대책도 추진키로 했다.

기획재정부 등 15개 정부 부처는 20일 서울 농협창동유통센터에서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비상경제대책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설 민생대책'과 '동절기 물가안정대책'을 확정 · 발표했다.

이번에 중소기업에 지원하는 18조3000억원은 지난해 추석 때(11조500억원)보다 7조2500억원 늘어난 규모다. 금융기관별로는 한국은행이 총액한도대출(은행의 중소기업 대출용 자금을 낮은 금리로 지원하는 제도)을 통해 2550억원을 지원하고 산업은행과 기업은행,정책금융공사는 각각 3조2000억원,1조원,5000억원을 중소기업 특별자금으로 공급한다. 신용보증기금과 기술보증기금도 4조5000억원의 보증을 지원한다.

서민 · 취약계층을 위한 물가 안정 대책도 추진키로 했다. 우선 과도하게 등록금을 올리는 대학에 대해선 내년부터 ICL 대출 규모를 줄이기로 했다. 김차동 교육과학기술부 기획조정실장은 "몇 %가 과도한 인상이냐는 경제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는데 지금처럼 경제가 어려우면 동결이 기준이 될 수 있다"며 "대학별 대출 한도를 학생 수 또는 전체 금액 중 어떤 방식으로 제한할지 등 세부 기준을 마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취약계층의 난방비 부담도 줄인다. 2월부터 개별난방이 아닌 중앙난방식 주택에 사는 기초생활수급자와 1~3급 장애인에게도 도시가스 요금을 할인해 주고 지역난방 기본요금 감면 대상도 현행 국민임대주택(8만세대)，사회복지시설(32곳)에서 3월부터 기초생활수급자,장애인으로 늘리기로 했다. 김정관 지식경제부 에너지자원실장은 "취약계층 지원을 위해 전기 · 가스요금은 동절기를 피해 2분기 이후에 인상 여부를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설을 앞두고 가격 상승 우려가 큰 24개 품목(농축수산물 18개,서비스요금 6개)을 선정,오는 25일부터 3주간 집중 관리하기로 했다.

제과 · 제빵업체가 밀가루 가격 인하에도 불구하고 제품값을 내리지 않는 행위,제약사의 리베이트 제공 등에 대한 감시도 강화키로 했다.

한편 이 대통령은 회의에서 "물가가 오를 때는 빠르게 많이 오르면서 내릴 때는 천천히 적게 내리는 경향이 여전하다"며 "가격정보 공개 강화 등 효율적인 물가관리 방안을 찾아보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이어 "물가에 관계가 없는 장관들도 현장을 자주 찾아보도록 하라"고 지시한 뒤 이성태 한국은행 총재에게도 "한번 시장 같은 곳을 찾아보는 게 좋겠다"고 말했다. 또 "명절을 지키는 것은 당연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수출에 지장이 생기면 안 된다"며 "교통대책뿐 아니라 물류를 포함한 수출대책에도 차질이 없도록 하라"고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농협유통센터에서 물건 가격을 물어보고 직접 구매도 하면서 소비자 물가 현황을 챙겼으며 지하 하나로클럽 식당에서 수행원 및 시민들과 비빔밥 오찬을 함께했다.

이태명/홍영식 기자 chihir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