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노당 강기갑 의원에 대한 국회폭력 무죄 판결과 전교조 시국선언 무죄 선고 등으로 촉발(觸發)된 법원의 '이념편향적 판결'이 논란을 빚고 있는 가운데 미국산 쇠고기의 광우병 위험을 보도한 MBC PD수첩 제작진에까지 무죄가 선고되면서 그 파문이 일파만파로 확산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은 20일 미국산 쇠고기의 광우병 위험을 왜곡 · 과장 보도해 정운천 전 농림수산식품부 장관 등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PD수첩 제작진에 무죄를 선고했다. 당시 광우병 발병 우려를 두고 미국 내에서 취해진 조치나 광우병에 대한 학계 및 전문가의 의견 등을 종합해볼 때 보도 내용이 일부 사실을 과장한 측면은 있을지언정 허위로 볼 수 없다는 게 재판부의 논리다.

이에 대해 검찰은 "민사 1，2심에서 이미 피고인과 증인이 '보도 내용이 허위'라고 시인했는데도 이번 판결은 그 것과 다른 판단"이라며 즉시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제작진의 의도적인 사실 왜곡이 법정에서 인정됐는데도 법원이 뒤늦게 이를 뒤집었을 뿐 아니라 특히 광우병 보도가 우리 사회에 몰고온 충격을 생각하면 이번 판결은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

사법부 독립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하지만 법원이 국민 상식이나 법 감정과 동일하지는 않더라도 크게 벗어나는 판결을 내리는 것은 문제가 있다. 판사가 국민 상식과 동떨어진 개인의 정치 성향과 이념을 법률에 대입해 해석하는 판결을 되풀이하면 사회 갈등을 부추기게 되고,국민은 그런 판결을 받아들이기 어려울 것이다. 국민 신뢰가 무너지면 사법부 독립 역시 속빈 강정이 될 수밖에 없다는 의미다.

사법부가 스스로 권위를 회복하기 위해 각고의 노력을 기울이지 않으면 안되는 것도 그 때문이다. 특히 사법권의 독립이 이념적으로 편향된 법관 개개인이나 특정집단에 의해 위협받고 있는 사태를 근본적으로 막을 수 있도록 방안을 서둘러 강구해나갈 필요가 있다. 스스로 해법 찾기에 실패할 경우 정치권 등으로부터 사법부 개혁의 회오리가 몰아닥칠 것은 물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