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신규 일자리 25만개 이상 늘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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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올해 고용 목표를 당초보다 5만명 이상 늘어난 25만명+α로 잡고, 10년 안에 고용률 60%를 달성키로 했습니다.
정부는 오늘 오전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첫 국가고용전략회의를 열고, 인프라 구축과 재정·세제 지원, 규제완화 등 단기 및 중장기 고용창출 대책을 담은 고용정책 방향을 마련했습니다.
정부는 단기적으로 '2010 고용회복 프로젝트'를 운영키로 하고 상시고용인원을 지난해보다 증가시킨 중소기업에 대해 증가고용인원 1인당 일정금액을 법인세나 소득세에서 세액공제하는 고용투자세액공제 제도를 도입키로 했습니다.
또한 구직자들의 근로의욕 고취를 위해 취업애로계층이 '빈 일자리' 데이터베이스(DB) 등록 중소기업에 취업할 경우 고용주가 아닌 근로자에게 직접 취업장려수당을 1년간 지급하고 지급금액도 근로기간이 길어질수록 높이기로 했습니다.
중장기적으로는 각종 산업정책 및 재정·세제지원 정책도 고용창출을 고려한 제도로 개편하고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세제지원시 고용기준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