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1일 국가고용전략회의를 통해 내놓은 일자리 대책을 보면 국가적 정책역량을 고용문제 해결에 집중하겠다는 의지가 엿보인다. 고용악화를 이대로 두면 경제회복에 심각한 차질이 빚어질 수밖에 없다는 절박한 인식에 따른 것이다.

◆맞춤형 인센티브로 일자리 제공

단기과제로 추진되는 '2010 고용회복 프로젝트'는 고용상황을 위기 이전으로 되돌리기 위한 각종 인센티브 제공이 핵심이다. 대부분 한시적이다. 우선 취업애로계층에 대해서는 일자리부족에 시달리는 중소기업에 취업할 경우 취업장려수당을 1년간 본인에게 지원한다. 취업애로계층이란 취업준비생이나 고령자,육아를 전담하는 주부 등 사실상의 실업자를 말한다.

고졸 이하 미취업자를 전문 기능인력으로 키우는 전문인턴제를 도입,청년인턴제 처럼 6개월간 임금의 50%를 정부가 지원한다. 또 졸업 후 3년이 지난 장기실업자에 대해서는 중소기업에 취업할 경우 월 100만원을 소득공제해 주는 등 해외근로자 수준의 세제지원을 3년간 제공한다. 취업하지 못한 이공계 석 · 박사 인력의 경우 중소 · 벤처기업의 연구현장에서 근무할 경우 1년간 정부가 급여의 절반을 준다. 고용인원을 전년보다 늘린 중소기업에 대해 증가인원 1인당 일정금액을 세액공제해주는 '고용투자세액공제제도'도 내년 상반기까지 시행한다. 유흥주점업，무도장,도박장 운영업 등 일부 업종은 제외되며 신규창업도 지원 대상이다.

일자리 불일치를 해소하기 위해 노동부 일자리연결정보망인 워크넷(Work－net)을 중심으로 취업애로계층에 대한 구직데이터베이스(DB)와 중소기업의 구인DB를 확충하고 상호 연계를 강화할 계획이다. 가령 민간 고용중개기관이 DB에 등록된 구직자를 취업시킬 경우 실적에 따라 인센티브를 한시적으로 지급한다. 해당 취업자가 6개월이상 직장을 다니면 1인당 15만원가량을 주는 식이다.

?u중장기적으로 고용시장 구조개선에 주력

중장기 과제로는 고용 창출 효과가 큰 서비스산업 규제 완화와 대학-산업 현장 간 인력수급 불일치 현상 해소，노동시장 유연성 등을 적극 추진,고용시장의 구조적 문제를 풀어나가는 데 역점을 둘 계획이다. 산업정책과 재정 · 세제 정책은 고용창출에 우선을 둬 정책자금을 집행할 때 고용 효과가 큰 사업부터 먼저 지원한다. 국내로 U턴해 고용창출에 기여하는 기업에 대해서도 외국인투자기업에 준하는 세제지원을 줄 방침이다. 서비스 분야에서는 외국과 비교해 고용 비중이 낮은 분야는 소관부처별로 규제개선을 통해 일자리 창출 규모를 제시하고 실행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경쟁력 없는 대학에 대한 구조조정이 가속화된다. 이를 위해 취업직종，학과별 취업률 등 취업률 관련 정보공시를강화하고 재정지원 시 취업률 반영 비중을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허위정보를 공시하면 불이익도 커진다. 중장기적으로 대학 진학률 및 학과 구성이 사회 · 경제의 인력 수요에 맞게 조정될 수 있도록 개편하는 방안도 추진할 계획이다. 산업수요와 연계된 교육훈련을 강화하기 위해 비전공자 · 졸업생 등이 현장감 있는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산업계가 참여하는 훈련이 확대되고 대학의 직업아카데미 설립도 추진된다.

◆고용 대책 효과 발휘할까

일각에선 이번에 내놓은 대책들 중 상당수가 이미 추진 중인 것이고,고용투자세액공제 등은 실효성 때문에 과거에도 시행됐다 폐지된 적이 있어 기대에 못 미친다는 지적도 있다. 손민중 삼성경제연구소 박사는 "첫 고용전략회의를 통해 고용시장의 문제점과 큰 방향을 제시한 것만으로도 성과는 있지만 구체적으로 언제 어떤 방식으로 실천할 것인지에 대한 내용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박명호 조세연구원 연구원은 "세금을 절약하기 위해 고용하는 기업은 없다"며 "세제 혜택을 어느 규모로 제공할 것인지에 따라서 실효성 여부를 가릴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은 "국가적으로 고용문제 해결이 워낙 다급한 상황이라 일부 설익은 대책들이 나온 것도 있다"며 "관계부처와의 협의를 통해 2월 초까지는 세부 추진방안을 마련해 규정개정 등 필요조치를 신속히 끝내고 이른 시일안에 시행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종태/박신영 기자 jtchung@hankyung.com

◆국가고용전략회의＝범 정부차원에서 고용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올해 1년간 한시적으로 도입한 특별논의기구다. 대통령 주재로 기획재정부,교육과학기술부 등 12개부처 장관과 청와대 정책실장,한나라당 정책위의장 등 당 · 정 · 청 관계자들이 모두 참석한다. 고용동향이 발표되는 매월 중순 목요일에 열린다. 고용전략회의는 아래에 '고용 · 사회안전망 TF'，'실물경제 TF'，'교육 · 인력양성 TF' 등 3개 태스크포스(TF)로 운영된다.

◆고용률=15세 이상 생산가능 인구 중 취업자가 차지하는 비율로 구직단념자 등이 제외되는 실업률 통계보다 고용상황을 더 정확히 보여주는 지표다. 정부는 그동안 공식 실업률이 고용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고 보고 '고용률'을 정책의 핵심지표로 삼기로 했다. 우리나라 고용률은 2009년 58.6%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65.0%)보다 낮다. 고용률은 2008년 59.5%에서 1%포인트 가까이 낮아졌다. 고용률 1%포인트 하락은 40만명 정도 일자리가 줄었다는 것을 의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