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경제정책은 경기부양에서 과열억제로 전환이 불가피하다. "(브라이언 잭슨 로열뱅크오브캐나다 아시아담당 연구원).중국이 21일 발표한 작년 경제지표에 대한 전문가들의 해석은 이렇게 일치된다. 지난해 부동산 가격이 평균 20% 넘게 오르면서 거품우려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물가 또한 급등세를 보이며 인플레와 과잉생산에 대한 위험을 경고하고 있기 때문이다.

◆과열경기로 복귀…긴축으로 전환하나

중국의 고정자산투자 증가율은 지난해 30.1%에 달했다. 2007년 13.0%의 성장률을 기록하며 경기과열이 정점에 달했을 때 고정자산투자 증가율은 24.8%였다. 그만큼 작년에 많은 투자가 집중적으로 이뤄졌다는 말이다.

돈도 엄청나게 풀렸다. 광의의 통화량인 M2는 작년 27.7% 증가,2007년보다 11.0%포인트 높아졌다. 중국 정부가 경기부양을 위해 돈을 쏟아부은 탓이다. 작년 11월 오름세로 복귀한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한 달 새 1.3%포인트 뛴 것이나,소매판매가 17.5%로 전월에 비해 1.7%포인트 증가한 것도 과열조짐으로 해석된다. 수출증가율은 14개월 만에 플러스로 돌아서면서 17.7%의 상승세를 보였다.

중국 통계국이 이날 경제지표를 발표하자마자 인민은행은 3개월짜리 국채 입찰금리를 2주 만에 또다시 올렸다. 올초 은행의 지급준비율을 13개월 만에 상향 조정한 지 1주일도 안 돼 또 입찰금리를 올린 것이다. 물가를 방관하기 힘든 상황이란 뜻이다.

시장에선 이를 금리인상의 전주곡으로 해석하고 있다. 올 들어 거래가 작년의 절반 수준으로 떨어지긴 했지만 부동산 가격은 여전히 거품 덩어리란 지적을 받고 있다. 자산버블로 인해 10년의 불황을 겪어야만 했던 일본의 전철을 밟지 않아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다.

중국 사회과학원 관계자는 "자산버블이 붕괴되면 금융권이 도미노 부실에 빠지게 되고 경기회복에 찬물을 끼얹게 된다"며 "인플레를 억제하고 거품붕괴를 막기 위한 금리인상 등이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홍콩방송은 전날 인민은행 관계자의 발언을 인용해 22일 기준금리가 0.27%포인트 인상될 것이라고 보도했다. 중국증권보는 시중은행들이 이번 달 남은 기간 신규대출을 중단키로 했다고 보도했고 원자바오 총리는 19일 주택시장을 안정시킬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일본 노무라증권은 최근 보고서에서 "중국 소비자물가상승률이 올해 2.5 오를 것"이라면서 "인민은행이 2~3월 중 조기에 금리를 인상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딜레마 빠진 중국 정부

중국 정부로선 고민이 만만치 않다. 경기가 회복되고 있긴 하지만 여전히 불안한 구석이 많아서다. 중국 정부는 지난해 신규 대출로 9조5900억위안을 풀었다. 올해는 약 7조5000억위안을 공급할 예정이다. 사실 작년 경기회복은 정부 투자에 절대적으로 의존했다. 민간투자는 여전히 기대에 못 미치는 상황이다. 정부의 대출금 중 상당한 금액이 부동산 등으로 빠져나가며 자산시장 버블을 야기했고 민간기업들은 경기부양의 혜택을 제대로 보지 못하고 있다.

중국 정부는 경기부양과 과열억제 사이를 아슬아슬하게 걷고 있는 모습이다. 원자바오 총리가 올해 경제정책 목표를 '상대적으로 빠른 성장'이란 애매한 개념으로 밝힌 것도 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정책을 운용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전문가들은 중국의 올 1분기 성장률이 11%를 돌파한 뒤 완만한 하강곡선을 그릴 것으로 보고 있다. 모건스탠리는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10.0%로,메릴린치는 10.1%로 제시했다. 사회과학원 역시 10% 안팎의 성장률을 보일 것으로 보고 있다.

베이징=조주현 특파원 fores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