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매거진입니다. 고용 창출이 국가적 문제로 떠오른 가운데 어제 첫 국가고용전략회의가 열렸습니다. 오늘은 김지예 기자와 함께 정부의 고용 대책을 살펴보고 그 실효성에 대해 이야기 나눠 보겠습니다. 김기자, 어제 회의를 주재한 이명박 대통령이 올해 일자리 만들기에 전념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구요. 그렇습니다. 이명박 대통령과 경제부처 장관들은 어제 첫 '국가고용전략회의'를 열고 올해 최우선 국정 과제인 일자리 확대 방안을 중점 논의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지난해 우리나라는 OECD 국가 중에서 가장 먼저 경제회복을 이룬 것으로 평가됐는데 올해는 고용문제를 가장 빨리 해결하는 나라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일자리가 서민들의 희망이고 일자리가 가장 큰 복지정책이기 때문인데요. 이 대통령은 특히 일자리 만들기는 결국 기업의 몫이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일자리는 정부가 아닌 기업이 만들어 내는 것으로 국회와 정부는 기업의 고용확대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열심히 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정부가 나서서 일자리 문제를 해결하려는 것은 그만큼 상황이 어렵다는 얘기인것 같은데요. 일자리가 없는 사람들, 어느 정도로 추산되고 있나요? 정부는 그동안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실업자만을 공식적인 수치로 인정해 왔습니다. 언론에서 보도한 사실상 실업자 330만명, 400만명 돌파 등에 대해선 민감한 반응을 보여온 것이 사실인데요. 하지만 정부는 어제 고용전략회의에서 '취업애로계층'이라는 새로운 개념을 제시했습니다. 취업애로계층이란 통계청에서 공식 발표하는 실업자 뿐만 아니라 비경제활동인구 가운데 일할 의사가 있는 취업준비생과 육아·가사 담당자, 근로시간이 주 36시간 미만인 단시간 근로자 가운데 취업을 원하는 사람(불완전 취업자)을 포함한 개념입니다. 통계청의 공식 실업자와 사실상 실업자의 괴리를 정부가 사실상 인정한 셈인데요. 정부가 어제 발표한 자료를 보면 취업애로계층은 지난해 182만명에 이르고 있구요. 이는 공식 실업자 88만9천명의 두 배에 이르는 수치입니다. 정부가 고용정책 대상을 실업자 뿐만 아니라 취업애로계층으로 확대한 것은 실업문제에 대해 달라진 시각을 단적으로 보여줍니다. 기존의 실업률 통계가 고용시장의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을 수용하고, 체감할 수 있는 고용대책을 내놓겠다는 의지로 분석됩니다. 그렇군요. 이제부터는 국가고용전략회의에 대해 구체적으로 살펴보죠. 정부가 올해 일자리 목표를 상향 조정했다면서요. 네. 정부는 올해 실업자 문제 해결을 위해 취업자 증가 목표를 기존 20만명에서 25만명+α로 올렸습니다. 취업자 수가 늘어나면 실업자 수는 80만명대 초반으로, 실업률도 3% 초반대로 떨어질 것이라는 계산입니다. 고용창출력을 강화해 매년 0.1%p 이상 고용률을 끌어올려 10년 이내에 고용률 60%를 달성하겠다는 복안입니다. 윤증현 재정부 장관의 말을 들어보시죠. 윤증현 재정부 장관 "금년 중 25만명 이상의 신규 일자리가 늘어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려 향후 10년 이내에 고용률 60%를 달성하겠습니다" 이를 달성하기 위해 단기 그리고 중장기 전략을 제시했는데요. 정부는 일자리 창출을 위해 '2010 고용회복 프로젝트'라는 단기 고용 전략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중장기적으로는 고용 창출 효과가 큰 서비스산업 규제 완화에 강력한 드라이브를 걸 방침입니다. 또, 산업 현장의 인력수급 불일치 현상 해소와 노동시장 유연성 확보를 적극 추진한다는 방침입니다. 어제 고용전략회의에서 나온 일자리 창출을 위한 단기 및 중장기 프로젝트에 대해 들어볼까요? 먼저 단기 전략을 살펴보겠는데요. 단기 대응책은 '2010 고용회복 프로젝트'로 압축됩니다. 먼저 정부는 상시 고용인원을 지난해보다 늘린 중소기업들에 대해선 늘어난 근로자 1명당 일정 금액을 소득세에서 세액공제 해주기로 했습니다. 또 취업 애로 계층이 취업할 경우 취업장려수당을 지급하고, 학교 졸업 후 3년 이상 일자리를 못 구한 실업자가 중소기업에 취업하면 연간 1천200만원 한도로 최장 3년 동안 소득공제 혜택을 받게 됩니다. 또 고졸 이하 미취업자들을 전문기능인력으로 양성하는 '전문인턴제'를 도입해, 1만 명 이상 채용한다는 계획도 세웠습니다. 민간고용중개기관을 활성화하고, 구직자의 생활 여건을 고려해 교육훈련비와 생계비를 지원해 주기로 했습니다. 임태희 노동부 장관의 말 들어보시겠습니다. 임태희 노동부 장관 "민간고용중개기관들이 활성화되도록 인센티브 시스템을 운영하겠다. 빈일자리에 취업하는 분들에게 취업장려금을 지급하겠다" 정부는 이같은 단기대응책에 대해 2월 초까지 세부 추진방안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우리 경제의 고용 창출력을 강화하기 위한 중장기 고용구조 개선대책도 나왔습니다. 우선 기존 서비스산업 선진화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앞으로 중장기 계획과 제도적 기반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의료·교육 등 유망 서비스 분야의 개방을 확대하고 경쟁을 촉진하기 위해 규제를 완화하기로 했습니다. 윤증현 재정부 장관의 말을 들어보시겠습니다. 윤증현 재정부 장관 "고용창출 면에서 서비스 사업의 중요성으 아무리 말해도 지나치치 않을 것입니다. 의료, 교육, 보육 등 유망서비스 분야의 진입과 영업규제를 완화해 가겠습니다" 경쟁력 없는 대학에 대한 구조조정도 가속화됩니다. 대학 학과별 취업률과 취업직종을 정확하게 공시토록 하고 취업률이 낮은 대학에 재정지원을 줄이는 방식으로 대학 구조조정을 추진합니다. 고등학교 졸업자의 80%가 대학에 들어갈 정도로 진학률이 높아 실업자가 쏟아지는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것입니다. 또한 노동부 주도로 통합고용정보망을 구축해 개인별 취업 이력과 직업훈련 현황을 관리해 개인의 특성에 맞는 고용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유례없는 국가 차원의 일자리 대책이 나왔는데, 실효성 논란도 있다지요. 어떻습니까? 기획재정부와 노동부 등 정부 부처 실국장들이 매주 머리를 맞대고 만든 단기·중장기 대책이 드디어 마련됐습니다. 정부가 짜낼 수 있는 온갖 일자리 창출 방안을 거의 망라한 셈인데요. 일단 정부가 나서서 국가 차원의 고용 전략을 수립했다는 점은 긍정적입니다. 일자리 공시제나 청년 천문 인턴제 도입 등 정부가 고심한 흔적이 엿보인다는 것이 전문가의 공통된 의견입니다. 하지만 일부 프로젝트는 그동안 추진해왔던 정책들을 다시 한번 나열했다는 비판도 있습니다. 고용을 늘린 중소기업에 대해 세금을 줄여주는 고용투자세액공제 제도는 과거에 실효성 논란으로 폐지된 적이 있는 제도입니다. 중장기 고용 대책 방안의 핵심으로 교육, 의료 등 서비스산업 규제 완화를 명시했지만 언제, 어떤 방식으로 구체적인 성과를 도출해낼지도 언급되어 있지 않습니다. 전문가들 역시 의료 등 서비스 산업에서의 구체적인 일자리 대책이 없다는 점은 아쉬운 부분이라고 말합니다. 장기적인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는 공공부문 일자리가 아닌 민간부문에서의 고용창출이 이루어져야 하는데 이 부분이 부족하다는 평가도 있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이 지적했듯이 "일자리는 정부가 아니라 기업이 만들어내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기업의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기 위한 적극적인 대책이 미흡하기 때문입니다. 기업이 일자리를 만드는 유일한 길은 투자를 늘리는 것이고, 투자를 늘리기 위해선 규제 완화 등의 대책이 조속히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정부가 고용 목표로 삼은 '25만명+α'라는 일자리 만들기는 결국 기업의 몫입니다. 각종 대책과 더불어 일자리 창출을 막는 걸림돌을 얼마나 제거하느냐가 고용 창출의관건이 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