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석탄 방직 등 10개 낙후산업 구조조정 가속

전기료 차등적용 등으로 도태 유도

[한경닷컴] 중국이 석탄 방직 등 10대 낙후산업의 환경기준 등을 대폭 강화,저부가 기업들을 대폭 도태시킨다.

중국 국무원은 22일 전력 석탄 칼슘카바이드 경공업 철강 철합금 건자재 경공업 유색금속 코크스 등 10개 낙후된 산업의 구조조정을 가속하기로 결정했다.이를 위해 국무원은 환경 에너지소비 안전 등의 기준을 대폭 강화,일정한 수준에 달하지 못한 기업에는 토지공급을 중단하는 압박을 강화함으로써 시장진입 장벽을 크게 높이기로 했다.

또 전기 수도료 등을 차별적으로 적용,원가부담을 높여 도태를 유도키로 했다.중국 정부는 지난 2005년 이후 저부가 산업을 퇴출시키고 산업구조를 고도화한다는 방침 아래 임가공 산업을 불허하는 등의 정책을 썼으나 지난 2008년 금융위기가 발생하면서 주춤해졌었다.

중국 정부의 이같은 방침은 산업구조의 고도화를 통한 경제의 안정적 발전이란 큰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베이징=조주현 특파원 forest@hankyung.com